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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립대 교원 채용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아냐
연합뉴스
2022.01.06
국립대학교 교원 채용 과정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홍기만 홍성욱 최한순 부장판사)는 정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강원도 소재 A 국립대학교는 2020년 2월 신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B씨를 임용후보자 1순위로 선정했다.그러나 B씨는 과거 다른 대학에 재직하며 연구 비위 등에 연루된 상태였고, 결국 A 대학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동의안이 최종 부결됐다.B씨
올해 학술연구사업에 9천억원…인문·과학 융복합연구 등 지원
연합뉴스
2022.01.12
교육부가 올해 인문사회 분야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9천억 원을 투입한다.인본적 가치와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한 인문사회 기반의 융복합 연구소를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고 이공분야 박사과정생 등에게 연구장려금을 준다.교육부는 11일 정종철 차관 주재로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기초학문 진흥을 위한 미래학술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2년 인문사회분야·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종합계획 중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총 5천469개 과제에 3천630억 원, 이공분야는 7천842개 과제에 5천474억
52개 대학 중 단 13개대, 혁신지원사업 추가 선정 경쟁 본격 시작
대학저널
2022.01.07
지난 해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52개 대학 중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추가로 참여할 13개 대학을 가리는 패자부활전이 이번 달 평가에 대한 세부 편람 안내와 함께 본격 시작된다.13개 대학이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는 대학가의 반응이지만 한편에서는 특정 대학 추가 선정을 위해 국회가 지나치게 이번 평가에 관여했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새롭게 평가를 준비해야 하고 평균 4대 1 안팎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는 점에서 평가를 준비하는 대학에는 부담이 크다. 권역별 선정 기준도 까다로워 이웃대학 간 경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학 공유·협력 강화…규제 개선에 기대
한국대학신문
2022.01.06
올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 정책 방향은 ‘공유와 협력’에 방점이 찍혔다. 지역혁신 플랫폼은 확대하고, 혁신공유대학사업 대학도 신규 선정한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선정해 고등교육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동시에 첨단분야의 정원 조정과 학과 신설도 용이하도록 규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유은혜 부총리는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공유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 신설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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