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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육연구비 미지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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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있는 학교는 원래 5월, 10월, 다음해 2월 교연비를 지급합니다. 올해에는 얼마전 학교에서 메일이 와서 특별한 설명없이 교연비 지급을 위해서는 대학총장과 교육부 장관이 만나서 협의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왔어요 

어이가 없어서 코로나 대책은 질본이 세우는데 교육부가 바빠서 못했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다시 보니 혹시 예산삭감으로 올해는 교연비 지급이 안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혹시 국립대 계신분들 교연비에 대해 어떤 설명을 들으셨는지 답글을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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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입니다

코로나 방역대책은 질병관리본부가 세우지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방침과 대학에 대한 운영방침의 기초는 교육부에서 결정합니다.
자녀가 없거나 뉴스를 꼼꼼히 안 보면 모를수도 있겠습니다만, 초중등 대면개학과 지금까지 진행되고있는 초유의 초중등 온라인교육, 맞벌이나 결손가정으로 인한 유아와 초등저학년 기본보육 문제로 교육부가 많이 바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모든 부처가 바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닐수도 있습니다. 온라인강의를 모든 교수자나 학습자가 열심히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요. 하지만 어이가 없다는 표현을 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입니다.
코로나사태로 긴급재난지원금까지 배부되는 상황이며, 해고와 폐업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원글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으나, 제 삼자가 보기에는 작성된 글의 내용은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신분보장되는 국가공무원 신분의 사고로는 매우 편협하고 이기적이라고 보이며, 신분에 합당한 사고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국립대 재직 중이며 우리대학의 경우 정책결정에서 시기가 시기인 만큼 대학재정에 손실이 있어도 감내할수 있는 수준이라면 지역의 경제에 기여할수 있는 판단을 내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사립대에 비해 국립대 교수가 급여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대가 아닌 국립대를 선호하셨다면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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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립대 교수입니다

첫 댓글 달아주신 선생님, 원글자는 아니지만 덕분에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일부러 댓글 남깁니다.
임용과 연봉, 처우 등 현실적인 이야기로 가득한 하이브레인넷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귀한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같이 훌륭한 분을 교원으로 모시고 있는 그 학교는 복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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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등

지금이 국가적 비상 상황인 것 만큼은 분명합니다.
학생들은 등록금 돌려 달려고 하고.
대면 수업도 진행을 대부분 못하는 것 같고요.

온라인 강의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의 질적인 면은 대면 강의를 따라 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느 교수님들로 부터 들은 바로는 비대면 강의는 수업준비는 두배로 힘들고 수업효과도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큰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하는 온라인 강의를 보면 질이 너무 떨어진다고 느껴지고, 저는 그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다른 사람이 본다면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들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대면강의 보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많은 비난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금년 초만 하더라도 코로나는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 이번 학기 내내 대면강의를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등으로 대면강의가 불가능하니 온라인강의라도 해야할 수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의 위험성은 그 뿐만 아니라 수강생 숫자의 제한이 현실적으로 없을 수 있습니다.
대형강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설되는 강의 숫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형강의 폐강도 쉬울 수 있습니다.
즉 기준인원 이하의 강좌에 대해서는 예전 년도의 온라인 강좌(예전에는 비디오 강의)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벌써 일부 해외 대학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대학입장에서 보면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온라인 강좌이고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노동강도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오히려 강의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격진료도 비슷합니다. 유사시 응급환자를 원격으로 신속하게 진료하여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나 원격진료가 일반화 된다면 환자는의사 한번 얼굴 보기도 힘들어 지고,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지도 않고 진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진료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대면강의를 못함으로서 수업의 질저하 뿐만 아니라 도서관, 체육관 등 많은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피해를 본 것은 분명하니 학생이 원하면 등록금 환불까지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 전체를 휴학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점은 못받겠지만 내년에 다시 등록을 하고 학교를 다닐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학기 등록금 환불을 허용한다고 해도 이렇게 까지 할 학생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될지, 아니면 있을런지 의문입니다. 

교수는 월급 꼬박꼬박 받으니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교수도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일부입니다.

교연비도 법적으로는 아니다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꼬박꼬박 줬던 통상임금이었는데 언제가 갑자기 아주아주 복잡한 행정적 과정을 거쳐서 성과급인 양 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간소하게 체제를 정비하여 정기적으로 월급에 포함시켜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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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권리의 양보를 당연히 해야하는 세상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첫번째 답글 다신 분께 답글달고자 글을 쓰고자 합니다.

저도 국립대에서 일하고 있는 일원입니다.
지금 글쓰신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다는 것은 개인주의적으로 보이고 말씀하신대로 편협한 사고를 보이는 것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으나 용기내어봅니다.

글쓰신 것을 요약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은 이기적이며 신분에 합당한 사고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과연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본인의 의지가 아닌 채로 당연하게 양보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올바른 방향일까요?

말씀하신 내용은 오히려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보입니다.
본인의 권리에 대한 것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양보나 권리의 포기가 당연하게 혹은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글 또한 집단 이기주의의 일부로 밖에 안보입니다.

어리석은 논조의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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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들

윗분들의 말씀들이 주장하는바는 다르더라도 다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듯 하네요.

그럼에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는 바로 윗쪽 분의 말씀이 더 와 닿습니다.

그리고 tbekdl 님의 글은 의미심장합니다.
' 교연비도 법적으로는 아니다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꼬박꼬박 줬던 통상임금이었는데 언제가 갑자기 아주아주 복잡한 행정적 과정을 거쳐서 성과급인 양 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간소하게 체제를 정비하여 정기적으로 월급에 포함시켜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첫번째 댓글 분의 논조와 tbe 님의 논조, 바로 윗분 논조를 모두 종합적으로 생각해본다면, 교연비 지급이 안된다면 공식적으로는 그에 해당하는 일도 그닥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닐까요? 성과급처럼 주는건데 안준다면, 그 성과를 낼 필요가 없는거죠. 차라리 연구 논문 등을 통해 본인은 물론 인류의 시작에 공헌할 수 있는 더 도움이 되는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만일 애초에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거 였다면, 그 돈이 나오든 안나오든 교수일 자체가 그걸 해야하는 거니까 의무적으로 해야겠지만요.

코로나 사태에서 이기적인 생각을 하냐고 할 수도 있겠으나, 어차피 이로 인해 코로나 사태가 더 심각해진다던지 더 좋아지던지 영향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논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치면 학생들도 머리로는 학교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등록금 돌려달라고 하는 이기심이고, 정부도 어떤 입장을 내면 곤란해질까봐 모른척 등록금 책임 안지려고 하는 이기심이죠.
어쨌든 그러한 논리로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은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고, 교육이든 연구이든 교수 개개인이 본인이 더 집중하고자 하는 교수일만에 몰두해도 괜찮다는 말 아닌가요? 교육은 대충 내팽개치더라도 Nature지 같은 것 뽑아내는 교수님도 있고, 연구는 접었더라도 후학양성과 취업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교수님도 있는데, 두가지 스타일 모두 어쨌든 교수일입니다. 어떤 방향이든 극단적으로 선택해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그러한 점에서 첫번째 분의 댓글을 전체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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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립대 교수입니다

흠...저는 선생님의 글을 읽고, 꼰대 마인드로 점철된 분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선생님 학교는 교수 뽑을 때 도덕점수로 뽑는가 봅니다. 그리고 교수가 되어서도 도덕이 제일 중요한가 봅니다.

원글자는 추가적인 성과연봉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월급인상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원래의 권리에 대한 상황설명을 요청한 것일 뿐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국립대 교수님이 쓰신 글 중 제일 마지막이 한번 웃습니다.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사립대에 비해 국립대 교수가 급여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대가 아닌 국립대를 선호하셨다면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 주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책임도 다했고 의무도 다했습니다. 그럼 권리에 대한 상황설명을 요청한 것이, 도덕적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인가요?

그럼 국립대 교수는 국가재난지원금을 받아도 도덕적으로 문제겠군요. 거룩하게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말아야겠지요.

국립대 교수, 공무원...이런 말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직장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이런 곳에서 근엄하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모르는 곳에서 혼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름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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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댓글 국립대 교수라는 분

이분이 일단 국립대 교수인지 아닌지는 알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이 쓴 글은 정말 그냥 넘어가기에는 실소가 나오는 글이구요.
원글의 교연비 지급 문제제기는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권리에 가깝습니다.

국립대 교수가 공무원이라...
국립대고 사립대고 간에 임용전에는 자기 세부분야 공고난 대학들 싹 다 지원합니다. 일단 한 곳이라도 임용되면 무조건 가야하지요. 사실, 저는 국립대 교수가 되기 전까지는 국립대 교수가 공무원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교수는 정말 되고 싶은데 국립대 아니면 죽어도 교수 안하겠다는 박사, 포닥은 이때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뭔 국립대 교수에게 공무원, 공무원 강조하나요? 이것은 꼰대도 아니고 그냥 주장 자체가 전혀 비현실적이며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대학교라는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받는 직장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 한들,
공무원이면 원래 받기로 한 연봉이 그냥 삭감되어도 되나요? 이게 어떻게 이런 논리로 귀결이 되는지 사고 체제가 무척이나 걱정됩니다. 공무원도 직장을 가진 국민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공무원에게 줄 돈을 삭감해 버리면 국가가 국가라는 이름으로 일부 국민에게 비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좀 힘들면 구청이고, 경찰이고, 군인이고 그냥 다 연봉 삭감해 버릴까요?
첫번째 댓글 국립대 교수이신 분은 솔선수범해서 지금부터 받을 연봉하고 받을 연금의 반쯤 나라에 기부해 주세요. 나라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인데, 첫번째 댓글 식으로 글 쓰는 분들 요즘에 지켜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안과 겉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저런 분들 중에 뒤로는 헤쳐먹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첫번째 댓글 다신 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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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경제가 지금 심각하게 폭락하는 중이고 앞으로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반등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사기업 직장인들은 실업자가 되고 자영업자들은 적자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 상황에서 직업안정성이 보장된 공무원이나 교사, 교수들은 전국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나라가 힘들면 공무원 연봉 삭감해도 되냐고요?
이미 긴급재난지원금 재원확보단하면서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했습니다. 
추가로 고급공무원들은 연봉 일부 자진 반납도 이미 진행중입니다.  (말이 자진이지만 강제로 해야 하는 거죠)
조만간 국민연금도 칼질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물리적인 폭력이라구요?
감히 나라가 하는 일에 토를 달면 요즘 조리돌림당하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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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강요도 폭력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게
오히려 지금 세상에서 요구되는 프로페셔널리즘 같습니다.

국가공무원이라고 나라가 어려우니 급여를 반납하고
직원도 회사가 어려우니 급여를 반납하고
운동선수도 팀이 어려우니 연봉을 반납하고
기업 자문가서도 기업이 어려우니 무보수로 기술자문해주고.
과외하러 가서 그집 가세가 기울었으니 이번달 과외비는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저리 한다면 칭찬받을만한 일이지만
당연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편협, 이기, 책임, 의무 등의 단어를 쓰며 훈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빨리 교연비 받아서
그 돈으로 중소기업 제품 사고, 동네 마트 가고, 재래시장 가고, 주식도 사고, 은행에 저축도 하고 하는게
지금 지역경제 박살나고 경기가 침체되어 디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금까지 뿌려가며 궁여지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 정책과 매우 부합하고
빠른 시간 내에 경기 활성화 지표 다시 올려서 국민에겐 안도감을, 정부에겐 숨쉴 틈을 주는
국가 공무원 신분에 합당한 사고방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가 전체적인 이익 앞에서
개인의 권리란 사사롭고 이기적인 것이며 언제든지 제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게
바로 전체주의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게 국가 공무원 신분으로 나라와 지역경제가 걱정되시면
교육연구학생지도계획서 내신거 다시 회수하셔서 교연비 신청 철회하시고
과제 일몰시키고 연구비도 반납하셔서 추경에 힘을 보태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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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국립대 교수 처우 변화

2010년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연금 축소: 모든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패스.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연금축소: 이번 개혁에는 전체 연금액 중 1/1.7 정도에 대하여 소득재분배를 도입하여
                                                                     상대적으로 재직기간은 짧고 고소득인 교수에게는 연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축소됨.                
                                                                     하위 직급 공무원에는 덜 축소됨.
 
생계 보조금으로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던 연구 직무에 따르는 봉급이 교연비라는 이상한 이름의 성과급으로 변함.


올해 교연비 안받은 대학도 있는가 보네요.

참고로, 저희 대학은 교연비를 이미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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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교육노동자

교수가 노동자란 인식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교수도 피고용인이고 돈받고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교수노조를 허용했죠.
교연비도 사립대와 임금차를 줄여보려고 만든 사실상 임금인데
노동자로서 목숨 같은 임금 줄이는걸 당연하게 생각하는건 이상한 일이죠.
선진국이라면 시위하느라 난리가 날 일인데 한국에선 너무 조용하게 넘어가네요.
우리는 선비고 선비는 자고로 좀 가난해도 돼 이런 생각인지:)
안그래도 등록금 동결로 실질임금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딴 대학 생각해서라도 
임금좀 챙기세요. 국립대 임금이 내려가면 사립대도 덩달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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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받았닥 얘기한 교수님

국립대이신거죠? 그럼 학교에서 거짓말을 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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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국립대인데...

교육연구학생지도비를 안 받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하도 오래되어서 통장내역까지 확인해 봤어요.

4월초에 받았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빨리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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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도 서로 다릅니다.

서로 금액도 다르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모든 국립대가 같은 프로세스상에 없습니다.
심지어 지거국이라고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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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거국 부교수입니다

저희 대학은 전체 교연비 총액 중 40% 정도는 3월부터 12월까지 10차례에 나눠 지급하고, 60%는 익년도 2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올해도 3월부터 지급 중, 게재 논문수 기준에 따라 금액 약간 차이).

그런데, 지거국들 간에도 교연비 지급 기준&방식&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모 지거국(동문 교수들 재직중)의 경우 1년에 3-4차례 나눠서 지급하고, 전체 금액은 저희 대학보다 6-700만원 정도 낮습니다. (하지만 논문(특히 SCI급)성과급이 높음).

결론적으로, 국립대와 지거국, 그리고 지거국 간에도 교연비 관련 규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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