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 살리기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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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줄었는데 정원이 그대로라 아래쪽부터 망하는 구조인데요,

정부 주도하에 수도권의 재학생수가 많은 대형 사립대들을 중심으로 정원을 줄이는 것이죠. 특히 서울에 y k s h e j k 등 많은 대학들이 정원을 많이 뽑는 대형 대학입니다.

대형 대학들의 경우 정원 유지시 패널티를 부과하고, 줄이면 지원금 (많이) 주는 형태로 유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소형 대학도 정원 줄이면 지원금 주고요.

사실 많이 나온 말인데 다시 한 번 써봤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방대는 그들의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20년 내에 모두 사라질겁니다. 뭐 여론처럼 이게 맞는 방향이라 생각하면 그냥 가만있으면 되긴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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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를 꼭 살려야 하나요?

교수는 아니지만 해당 주제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봅니다.
개인적으로 지방대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학생들이 외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심지어 지방대 교수님들도 수도권 대학으로 이전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지원금을 더 줘야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지방대가 사라지겠지만, 그래도 살아남는 지방대는 존재합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려는 수요는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빠르게 지방대들을 정리하되,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대들에 집중투자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물론 수도권 대학들도 폐교/정원감축을 추진해야 하는 것에 이견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먼저 문제 상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현황
1) 신생아 (19~21학번)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EC%B6%9C%EC%82%B0%EC%9C%A8)
2000년 신생아 640,089명
2001년 신생아 559,934명
2002년 신생아 496,911명

2) 입학정원
(https://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018)
2021년 533,941명 (4년제 347,500명, 전문대 203,159명)

3) 당면 문제
2년동안 (00년~02년) 약 15만 명의 신생아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22.4% 감소 (640,089명 -> 496,911명)
그로인한 대규모 정시미달 (지방대 미달 집중)

4) 장기적 문제
최근 5~6년간 매년 3만명씩 약 15만명 감소 (총 37.9% 감소)
2015년 438,420명 출생
2016년 406,243명 출생
2017년 357,771명 출생
2018년 326,822명 출생
2019년 302,676명 출생
2020년 272,400명 출생
==> 2039년에는 학령인구가 올해대비 45.2% 감소 (496,911명 -> 272,400명)


2. 대책수립의 어려움
1) 해외유학생 유치
- 비영어권 국가로 인재유치 어려움
- 코로나 사태 등 비상사태 발생시 학생수 급감의 위험성

2) 정부지원 확대
- 정부재정의 한계
- 세금으로 대학 살리는데 대한 국민적 거부감 (쓸데 없는 대학이 많다고 생각하는 국민여론 등)

3) 폐교 및 정원 감축
- 국립대/사립대 간의 이견
-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의 이견

4) 등록금 제한 철폐
- 등록금 인상시 학생유치의 어려움
- SPK, KY 등 경쟁력 있는 대학만 등록금 인상 가능
- 대학경쟁력에 따른 격차 심화


3. 교수님/총장님들이 생각하는 대책
(유튜브에 올라온 TV/라디오/지방방송국 등에 출연한 교수님/총장님들의 의견)
- 선진국 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투자 규모가 작으므로 재정투입 확대 필요
- 지방대의 지방에서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므로 지방대는 살려야 함 등

4. 제가 생각하는 대책
- 입학정원을 533,941명에서 25만명 이하로 50% 이상 감축 (39학번이 될 2020년 신생아 272,400명 중 90%가 대학진학 가정)
- 약 30%의 대학 폐교를 통해 약 16만명 정원 감축 (533,941명 -> 373,759명 정원)
- 살아남은 학교의 30% 정원 감축을 통해 약 11만명 정원 감축 (373,759명 -> 261,631명 정원)
- 정부에서 정원감축을 위한 특별재정 투입으로 사립대를 매입하여 폐교 또는 국립대 전환 후 소규모 대학으로 정원 감축
-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금을 유지 (정원 감축 고려하면 사실상 인상)하되, 정원 감축이 되도록 대학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예: 정원 4,000명 이상 대학에 학생 1인당 100만원 수준 지급/ 2,000명 이하 대학에 학생 1인당 200만원 수준 지급 등)
- 대학의 등록금 인상 제한 해제
- 대학 총장단/교수협의회 등에서 고등교육 투자금을 대학별로 어떻게 할당할지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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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려야 합니다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살려야합니다. 
이 나라가 수도권 중심인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모든 사람이 서울 와서 살아야 밥벌이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하고 하는거죠. 수도권 빼고 나머지 지역 경제 파탄 나도 된다면 지방대학 다 죽어도 돼요. 대입에서 농어촌 지역 할당 등 하는 이유랑 비슷합니다. 그냥 놔두면 도태되니까 강제할당하는거에요. 자유경쟁이 선이고 정답이 아닙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스레드가 달리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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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력수준 저하는 아무런 말이 없다능...

학생들의 학력수준 저하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듯 합니다.
매년 입학생의 기초진단평가를 해봐도 정량적으로 결과물이 나오고, 수업운영을 해봐도 학력수준 저하는 날로 심해지네요.

결국, 학령인구의 감소가 주요원인지만, 서울수도권대학의 대기업식 지방 분교 확장에 그 누구도 제한을 두지 않지요.
게다가 학점은행제 등 학생들의 교육, 학습 선택권의 다양성을 넓혀주는 것도 찬성입니다.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학습 선택의 자유가 있는거 아닐까요?

지방대가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지방대의 경쟁력이 있는가는 반성을 해보아야 합니다.
대학을 기업처럼 생각해봐도 폐업수순을 밟아야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종교재단을 중심으로 신설, 확장된 부분도 국가 교육 정책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학생=교육서비스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지요. 엄격한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지방대가 경쟁우위에 있다면 왜 학생들이 지방대에 안갈까요...저는 충분히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대는 특성화해야 하는데, 이건 지방대의 자체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요. 대신, 교육부가 어느 정도 경쟁우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모두 다 같이 살자는 해당 사항이 없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고 나만 살아야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미 눈치빠른 분들은 수도권이상으로 전부 이직했거나,
정년이 얼마 안남은 분들은 그자리에서 버티실 수 밖에 없겠지요.

답답해 해도 교육서비스 소비자가 원치 않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무슨 묘약이 있어서 단기적이고 일시적일 방법에 불과할 겁니다.
각자도생인것 같아요..여기서 집단, 단체, 조직을 생각하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저 역시 지방대/종교재단에 근무하다가.."이거 좀 상식적이지 않다..말이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이래서는 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부지런히 준비해서 수도권대학에 안착을 했지요. 수도권대학이라도 벌써 4-5년전부터 학령인구 감소를 걱정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준비해서 1) 명예퇴직을 서두르고, 2) 신설학과 연구, 3) 폐과 강행 (올해만 2개과, 내년 4개과), 4) 교수들의 전공전환, 5) 정원감축 등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지요..그러나...

신설학과와 교수의 전공전환? 무슨 학과로?....여기서 막혔습니다. 할게 없구요..묘안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존 교수가 어떠한 신설학과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데, 무슨 전공전환을 하겠습니까?
해당 분야와 산업이 나오나요? 교육 서비스 소비자가 선호하나요? 그 무엇도 담보되지 않고 있거던요.
결국 전공전환을 할 수 도 없고, 그만 명예퇴직 또는 교양으로 전환(교양도 학생들이 안들으면 폐강)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냥 각자도생...살아남기 위한 고민과 연구를 해야 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1) 산업체, 기업들과의 단단한 유대관계와 네트워크로 주문식 교육 학과를 만들던지..(기업들은 전혀 안하지요)
2) 연구 교수 등 연구원 등의 재취업..(나이가 많으면 직급과 연봉 산정에 어려움으로 어렵지요)
3) 연구재단 수억짜리 과제 선정으로 존재감을 보여주던지..
4) 실험실 창업 같은 것으로 기본급만 받고, 창업 후에 학교 발전기금을 내면서 버티던지..

교육서비스 수혜자에게 강의하고 교육하고 연구해서는 이젠 월급 나오기 어렵구요...
입학생 충원율과 학기 중 자퇴/휴학 등으로 인한 충원율에 비례해서 월급이 깎이고 있고, 깎일 겁니다.

흠..더 이상은 정상적이고 과거의 영화로움을 버리고 자각하는 길이 해결책을 찾을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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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문제해결이 안되는 큰 이유 중 하나

지방대 문제해결이 안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아이러니 하게도 지금 지방대학들의 학교정책을 주도하는 교수들의 이기주의입니다.

특히, 현재 정년을 10년 이내로 둔, 그래서 목소리가 가장 큰 교수들의 이기주의가 큰 걸림돌입니다.

구조조정, 개혁 다 좋답니다. 단, 자기네 밥그릇은 안된다는 기적의(?) 논리를 세웁니다.

심지어 원안데로 가결된 것조차도 해당 학과 고참교수들이 와서 한바탕 뒤집어 놓으니 다시 이야기해보자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분들의 관점은 정확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 때만 지나가면 돼'

젊은 교수들이나 후배교수들이 어떻게 되든, 학교가 망하든 살든 관심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학교, 학과 살리겠다는 젊은 교수들이 하나, 둘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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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문제가 거론될때마다..

늘 빠지지 않는 시장논리... 
장황한 설명은 많지만 핵심은 

똑같은 1억 가지고 난 강남에  집 사서 지금 20억 됐잖아, 넌 안목 없어서 지방에 집 사니 지금도 2억도 안 되잖아.. 그 논리가 보이네요. 

지방도 살려야죠. 아님 서울경기만 대한민국으로 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이민이라도 가서 인구 절벽 또 생기면 그 땐 어떻게 되나 지켜봐야 할 지경이네요.   
80년대 학번 각 대학 정원 지금과 많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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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이 왜곡된 대책은 무의미하죠.

의견을 내는 것은 자유지만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되지요.

지방대 경쟁력 약화는 지방대 탓이 아니죠.
윗분 말씀대로 그냥 지방에 대학이 있어서 그런겁니다.
마찬가지로 별볼일 없던 대학들도 수도권에 있머서 경쟁율을 유지하고 있죠.
지방대를 특성화요? 구조조정요?
특성화를 하더 구조조정을 하던 학생 자체가 없는데 그게 대책이 되겠습니까? ㅎㅎ
현실을 모르니 그냥 대충 던져보는 말일 뿐이죠. 

소설하나 써보겠습니다.
어촌에서 조개잡이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개를 계속 잡으면 조개 개체수가 줄기 때문에,
생태계 유지를 위해 조개씨(종패)를 살포하여 기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지자체에서 조개씨를 안 뿌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조개가 안잡힙니다.
조개씨 좀 뿌려달라고 난리인데 이때 정부가 한마디 합니다.
" 어촌에서도 자구 노력을 하시고, 조개 생산량이 줄었으니 더 잘잡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
아니.. 이게 연구한다고 됩니까? 그냥 개체수가 줄었다니까요?
위와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었습니다.

여러차례 글이 올라온 내용이니 더 의견을 적지 않겠으나..
모든 토론에는 기본지식이 필요하지요.
유튜브 보시면, 요즘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논의 중이십니다.
많은 고민을 하신 교수님들과 정치인들이 계시니 한번 들어보심이 어떨까요.
https://youtu.be/_sJTXE-NL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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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문제해결이 안되는 큰 이유 중 하나...글쓰신 분

절대 공감하죠..^^

지방대 뿐이겠습니까? 서울 수도권도 그래요.

사학연금에 목숨 건 분이 대다수에요..골치아픈거 젤 싫어하시고..

학생들이 해야 하는 학과목은 본인이 모르니까...신입 교원들 중심으로..

자기는 하는 것만 계속...아이들도 엄청 짜증내 하면서 계속 컴플레인..

교무처는 아몰랑~~~

어차피 자신은 몇년만 더 채우면 정년인데..

호봉제 분들이  많아서 엄청 많이 받아가시고.. 수업은 가장 적게..

그렇다면 연구는? 원래 교수의 책무가 연구와 강의인데 말이죠..

저희 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안하시죠...

최근 저희 학교 구조조정 학과에 연세 지긋하신 분들을 강제로 명퇴할 것 같아요..

재미있는게 등록금을 받아 실습 기자재 사는 것도 이런 분들이 속한 학과가 투자가 장난 아니에요..

주로 인문사회계열은 분필 하나로 먹고 사는 쪽이죠...다른 쪽 계열을 보세요..각종 기자재와 장비..보통 수억씩이죠..

등록금 받아다가 다 쓰고 다른 계열 등록금도 가져가는 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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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시효과는 분명히 있죠.

경쟁력이 있어서 수도권에 있는게 아니고
수도권에 있어서 경쟁력이 생긴 측면이 크죠.

경쟁력이 없어서 지방에 있는게 아니고
지방에 있어서 경쟁력이 줄어든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1세기 들어 한국의 지방분권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작금의 대학문제는 결국 한국이 어떠한 미래상을 그릴것인가와 떨어질수 없는 문제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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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을 보다보니...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많은 곳이다보니 지방대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학력수준 저하

학생들 학력수준 저하는 모든 대학에 적용됩니다.

50만명 학령인구 중 3,000명 입학한 서울대생들은 상위 0.6%이지만, 30만명 중 3,000명이면 상위 1.0%입니다.

즉, 입학정원이 유지가 된다면 20년 후 모든 대학들의 입학생 수능/내신 백분위가 절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현재 하위 50%의 학생들이 입학하는 대학들은 학력수준 저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가 폐교될 위기에 있다는 점입니다.

 

  1. 지방대가 아닌 하위권 대학의 문제

결국 사라지는 대학들은 하위권 대학일 것임은 자명하고, 지방대가 주로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지방대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들 중에서도 경쟁력 없는 하위권 대학들이 살아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지방대의 노력

이번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는 20년 전에 이미 신생아 수 추이를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지방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수도권에 대학들이 많다보니 수도권 대학들끼리 경쟁이 심했을 것 같은데, 지방대는 전국단위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하위권 수준임에도 지역사회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대학들의 정책들과 노력들을 잘 모르다보니 멍청한 얘기를 한 것일지 모르겠네요.)

 

  1. 지역소멸과 지방대 위기의 상관관계

지역소멸의 주요 원인은 지역에 젊은 노동인구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지역 내 일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이지, 지역 내 대학의 유무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에서 일자리를 구해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듯이, 지방대 나와서 수도권에 취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즉, 지방대 유무보다는 산업단지를 세우고 여러 산업체를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지역발전과 인구 증가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변변한 산업이 없는 전라도와 공업단지가 많은 경상도의 인구가 2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지방대가 사라지면 주변 대학가 상권/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1. 정부지원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나름 지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대학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제한이 많습니다.

연구나 사업과제 같은 것도 권역별 할당 등을 통해서 지역 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대학들은 정부의 지방대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정부나 국민여론은 다른 것 같습니다.

(댓글에서 추천한 유튜브 토론 [https://youtu.be/_sJTXE-NLHE]에서 유튜브 댓글들은 왜 사학비리로 얼룩진 대학들과 경쟁력 없는 대학들에 정부재정을 투입해야 하느냐가 대다수를 보이고 있네요.)

포스텍이나 UNIST처럼 지리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지만 전국단위 경쟁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들 대학들처럼 재단 또는 정부가 지방대들에 엄청난 재정투입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위 댓글 중 조개잡이로 예를 든 것을 활용하자면, 조개 개체수가 줄어드는데 ‘정부+지자체에 조개씨 좀 뿌려달라’ 말하면 정부가 조개씨를 뿌려줄까요?

정부에서는 ‘조개잡이 종사자를 줄여라, 그게 싫으면 더 잘 잡는 방안을 연구해라’라고 하지 않을까요?

 

  1. 지방대 특성화

위 댓글들 중 어떤 분은 지방대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분은 특성화를 해도 학생이 없는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지방대를 정리하고 잠재력 있는 일부 지방대를 전국규모의 경쟁에서 상위권에 오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부 지방대를 특성화하고 정부재정 투입도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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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형 사립들의 입학 정원 문제부터 줄이셔야 하지 않을까요?

글쓴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통계를 보지 않으시고 막연하게 서울 사립들이 많이 뽑는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서울에 본교(혹은 수도권 통합캠퍼스까지 고려해도)만을 고려하면 실제로 3,000명 이상을 뽑는 대학은 그리 많치 않습니다. (경희 제외.....)
하지만, 대구/경북, 부산/경남, 전남/광주, 전북/전주 하면 떠오르는 대표 사립대 들의 입학 정원은 수도권 사립 본교+분교 입학 정원보다 많습니다. (대부분의 대표사학들이 4,000명을 넘게 뽑고 있습니다.)

지방국립대만 해도 강원(약 4,500명), 경북(약 4,600명), 경상(3,000명), 부산 (4,100명), 전남(3,800명), 전북( 3800명) 이지만, 
상대적으로 서울대 (3,100명), 서울시립대(1,700명), 서울과학기술대(2,000명), 인천대 (2,500명)는 2/3 수준의 입학정원을 받습니다.
다 쓰지는 않치만 부경대 (3,200명)를 제외하고 다른 국립대 입학정원이 2,000명 언저리인걸 가만하면 지방광역시에 있는 대학들의 입학 정원을 그 주변 대학들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는거 같습니다.

특히 광역시 지방사립대들의 정원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수도권 대학과 동일한 관점에서 정원의 30%는 줄여야 수도권 대학들과 입학 정원이 비슷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 하시는 이유가 수도권 입학정원 > 지방 입학 정원을 수도권 각 대학 입학정원> 지방 각 대학 입학정원으로 판단하시는거 같습니다.

2,000명 이하의 대학의 입학정원을 줄이는 구조조정은 현실적으로 학교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립대도 1,000명 이하가 될거 같으면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방 거점 국립대와 지방 대표 사학들의 입학정원을 다른 수도권 대학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자고 하면 동의 하실 수 있으신지요?

(참고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7&boardSeq=81873&lev=0&s=moe&m=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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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 모르겠지만

지방대 위기에서 빠지지 않고 지방대의 상대적 경쟁력 열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학교 전체, 다른 전공은 제외하고 경영학 중 제 전공분야의 경쟁력 측면에서는 서울이나 지방 거의 차이가 없어요.

비슷한 수준의 교재에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대체로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되죠. 교수진의 수준은 정년퇴임 목전에 둔 시니어 급 아니면 사실 백그라운드(학력, 논문 등)도 요즘 그리 차이도 안납니다(물론 예외는 있음). 

제 분야는 서울, 수도권, 지방대 교수들 간 교류가 활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잘 알고 있습니다. 숨겨진 비밀정도가 아니라 뭐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죠. 

다른 전공분야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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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문제는

지방에서 대학 교육을 한다 안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를 폭넓게 사용한다 안한다의 문제에요.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을 모으고 산업들과 연계하는 허브가 되어서
그 지역 활용도와 액티브함을 최소한은 유지시켜주는데

지방대 다 없어지고 서울권 대학만 남으면
서울권 대학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졸업하고 지방에 내려가서 취직하려고 거의 안하죠.
대학마저 사라지면 지방에 취직 자리가 이만큼이라도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안그래도 국토에 비해 인구가 많은 편이었고
많은 사회 갈등들이 서울 집중화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벚꽃 피는 순서대로 알아서 망해라라고 하는건
그냥 앞으로 대한민국=서울 이렇게 운영하자라는거랑 비슷한 얘기.

그래서 지금 지자체들 발등에 불 떨어져서
여러 혁신사업들, 공유대학 뭐 이런 사업들 진행하는데요
변화하려는 시도는 좋은데
여전히 탑다운으로 교육부, 지자체에서 강압적으로 사업 밑그림 나오는거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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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짧은 생각으로는

여러번 나온 논의된 문제고 심각한 사안인 것은 사실이나 원글님 말씀하신 방법이 현실적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재수생만 양산할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때 사회적 비용면에서는 더 손해네요. 상투적인 얘기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학교의 체질개선이 급선무 아닐까요. 어차피 인구감소 추이보면 올해부터 앞으로 3년동안 못버티는 학교 속출하겠지만 그 기간만 버티면 한 10년 현상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간을 잘 준비를 해야 그 다음에 오는 출산율 0.9명 세대, 진짜 저출산율 파도를 넘어설 수 있을 거고요. 2035년만 되어도 지금 대학교 정원 못 채우는게 문제가 아니라 국방력을 현상 유지해줄 수 있는 장병 수가 부족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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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쓰신분의 내용 중에

원글쓰신분의 내용 중에 "수도권의 재학생수가 많은 대형 사립대들을 중심으로 정원을 줄이는 것이죠."
글쎄요. 수도권 대상 학교에서 이것에 동의 하는 대학이 있을까요? 결국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너무 나간 발상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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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동의 안하겠죠.
부자나 빈자나 자기것 뺏기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ㅎㅎ
그러니 정원일괄 감축하고, 그 만큼 정부가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는거죠.
사립대 입장에서 등록금 수입이 대부분인데 그냥 인원감축하면 재정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겠죠.
이건 인서울도 마찬가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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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정원 감축하고 "그 만큼" 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원을 감축하면 그것은 영구적인데 그것을 영원히 매해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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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전문가님들의 토론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초중고에는 왜 정부 지원이 수십조씩 들어가지요?
대학에는 정부지원이 초중고대비 매우 미비하죠.

그냥 시장경제 논리로 가도 됩니다.
그럼 지방사립대들도 다 수도권으로 가면 되죠~ 매우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돈 있는 지방사립대들은 이걸 가장 선호합니다. 돈없어서 지방에 있는게 아니거든요)

정답은 없어요. 불가능한 것도 없고. 
남녀혐오를 불러오는 정책에 수십조씩 쓰는 마당에 대학에 몇조 못쓰겠습니까? 현재 교육예산이 얼만데 ㅎㅎ
그래서 이 상황을 다 아셔야 논의가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당연히 국민의 혈세 한푼이라도 아끼는게 맞긴 하겠으나.

즉, 정부는 지방을 살릴거냐 or 죽일거냐만 선택하면 됩니다.
살릴거면 지방에 지원해주는 방법 밖에 없고, 죽일거면 시장경제 논리로 모두 수도권으로 이사가면 됩니다. (국민+학교+기업 모두!)
물론 지금까지 현 정부가 수도권집중화 및 집값상승 방조 및 출산대책 나몰라로 출산율 0.83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작성했는데..
여전히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게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뭐.. 올해 출산율 0.7x가 기정사실화 되었으니 뭐라도 하겠죠. 정부가 제정신이라면 말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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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오해와 편견들

지방대 위기에 대해 이전에 글을 여러개 썼습니다만 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장애는 일반대중들의 대학에 대한 오해라고 봅니다.
심지어 저를 포함한 대학교수들조차 국내외 대학의 통계 데이터에 대해 잘 몰랐고 막연한 상식?이나 지방멸시 같은 편견에 근거해 논지를 펴는데 그것들이 대개 팩트와 다릅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한국 초중고도 같은 문제를 겪었는데 대개 학교를 없애지 않고 모든 학교의 정원을 "일괄적"으로 줄이고 정부의 투자를 늘렸습니다.
대학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전국대학의 정원을 학령인구에 비례 일괄적으로 줄이고 특히 편법인 정원외를 대폭줄여야 합니다.
정부의 대학지원을 딴 나라 수준으로 늘려야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딴 나라처럼 국공립 비율을 늘려야 합니다.


OECD기준으로 볼 때 
1. 인구비 한국은 대학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대학당 학생수가 많은거죠.
2. 한국은 사립대가 더 많지만 대부분 나라에선 대학은 국공립이 사립보다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일본만 한국과 비슷하게 사립대가 많으며 미국은 국공립대생이 사립대생보다 많고 영국은 공립형 사립대가 많습니다. 즉 한국처럼 대학교육을 민간에게 주로 맡기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정부의 책임방기입니다.
3. 2번의 이유로 정부의 대학투자는 딴 나라보다 적으며 어차피 앞으로 늘려야 합니다. 정부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데 쓰는겁니다.
 사립대를 무슨 사기업처럼 착각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런 착각에는 물론 나쁜 재단도 일조했겠죠.
4. 한국의 학생당 교수비는 딴 나라보다 적으며 대학이 없어진다고 이 수치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5. 한국대학은 정부가 설립에서 운영 폐교까지 온갖 간섭을 하기에 자유경쟁 시장체제가 아닙니다. 단적으로 사립재단이 아무리 돈이많아도
   수도권에 설립, 이전을 못하고 기존대학을 인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6. 이름모를 수도권 대학이 지방 유명대보다 나은 최근 입시결과에서 보듯 이번 대학문제는 좋은 대학과 나쁜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의 문제입니다.
7. 지방에는 대학이 없어져도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더 나아진다는 생각은 수도권 우월주의, 지방멸시, 학벌주의의 차별의식과 편견일 뿐입니다. 당연하게도 지방대들도 그 지역에선 수도권대학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위와 같이 단순하지만 국민들과 공무원, 학계에조차  많은 오해와 편견이 퍼져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해도 정부로서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거지요. 여기다 수도권 이기주의, 학벌주의가 더 힘들게 합니다.

자세한 데이터는 제 이전글들을 참고하세요.

https://hibrain.net/braincafe/cafes/38/posts/204/articles/412896?pagekey=412896&listType=TOTAL&pagesize=10&sortType=RDT&limit=25&displayType=QNA&siteid=1&page=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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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의무 교육이 아닙니다.

의무교육인 초중(고)와 대학을 같이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으로 대학까지 전적으로 책임지자는 것인데 납세자들이 동의할까요? 
'모든 학교의 정원을 "일괄적"으로 줄이'자는 것은 강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부 지원을 늘려 자발적으로 하게 할수 있게 하자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며, 또 그 지원을 늘리는 부분도 일반 납세자들 동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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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네요 ㅎㅎ
의무교육은 원래 계속 확장된거구요.
이제 고등학교까지 확장된것 뿐입니다.
원래 그런게 없어요. 계속 변경된거지 ^^
이왕 늘리는거 대학까지 의무교육 해도 되죠. 
그냥 정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싫으면 수도권으로 다 옮기면 된다니까요.
정부가 결정만 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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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흔히 보는 오해중 하나네요. 대학은 의무교육이 아니니 정부가 투자할 이유가 없다...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아닌데도 정부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예전엔  중학교도 의무교육이 아니었는데 대부분 국공립이고 정부가 엄청 투자했습니다. 즉 의무교육여부와 정부지원은 별개 문제죠.

국민들이 동의를 안하는 것은 위에도 썼지만 대학에 대한 이런  오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딴 선진국에선 왜 대부분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이 사립보다 더 많은지 생각해보셔야합니다.

대학은 국가경쟁력의 산실이고 교육을 통한  국민행복을 위한 복지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즉 학교라는 점에서  초중고와 대학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연구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부가 더 투자해야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한국에선 역대정부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민간에게 떠 넘긴 세월이 하도 오래돼서 80%가 대학을 가는데도 대학을 무슨 개인장사나
기호식품?처럼 오해하는 잘못된 풍조가 있는 것이죠. 개개인이 대학을 가느냐는 고등학교를 가느냐 처럼 선택이지만 대학을 지원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정부입장에선 져야할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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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생각해 볼 문제

1. 대학의 기능
 
   - 대학은 학부생의 교육만 하는 것은 아님
   - 지방대학이 고사하게 되면, 인력 배출이 정지됨은 물론 지역의 정책연구, R&D기능 또한 정지됨
   - 일례로, 지역의 정책에 대한 기획, 평가, 심의 기능은 현재 많은 지역대학에서 담당하고 있음
      (예 : 경상남도 남해군의 인구구조에 따른 중장기 토지개발계획.. 이런 것을 수도권 대학에서 연구용역을 할 것인가?)
   
   - 지방대학이 없어지면, 지방자치단체는 '뇌'는 없고 몸만 존재하는 식물인간과 마찬가지가 되어 버림

2.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부재

   -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교수간 세부전공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세부 연구분야와 전공 분야는 다름
   - 국가/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상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 있음
      (이에 대비하여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상시 보유하는 기능이 대학교수임)
   - 지방대학 교수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Job Position이 줄어들어 당연히 상위권 대학의 Ph.D 지원 학생도 줄어들게 됨
      (결국, 수도권 상위권대학의 대학원 생태계 또한 붕괴됨. 외국학생들만 남게 될 것임)

3. 연구중심대학의 필요성

   - SKY 대학은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며 학부 정원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수능 3등급 이상의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들 간의 학부수업의 질적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음)
   - 연구중심 대학을 표방하는 대학의 줄어드는 등록금 감소분은 국가 R&D지원으로 해결방향을 모색하여야 함

4. 저비용 교육의 인식 전환

   - 지금까지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저렴한 등록금, 다수의 학생 배출이였음
   - 대학은 고급 교육기관으로써, 고비용, 소수 정예의 교육기관이라는 인식으로 변화되어야 함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에 걸맞는 고급 교육을 받고 졸업하여야 함)

5. 고등교육의 전환

   - 과거 학령인구 100만 시대에는 상위 30%에 집중한 교육으로도 매년 30만의 양질의 산업인력이 사회에 배출됨
       (과거 30% 밑의 학생들은 사실상 제도 교육에서 버려지는 학생들이였음)
   - 현재 40만 학령인구의 시대에서는 상위 80%의 학생이 과거 상위 30%의 학습능력을 보여야지만 가능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임
   - 이는, 과거 50년간 진행된 SKY진학학생을 가리기 위한 고등교육의 관행을 버리고, 전체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올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함
       (이것은, 대입과정이 수학능력평가 그 본질로 돌아가야 하며, 상위권 대학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함)
       (현재 대입을 위한 과정은 상위 1%를 가리기 위한 Killer 문제들로, 중 하위권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접하면 학업을 포기함)
       (이를 위해서는 상위권 대학의 학부정원 감소가 필요하며, 엘리트 교육은 대학원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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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선택...

지방대학을 살리느냐 마냐는 정부가 정해줘야 하는데 각종 사업들을 보면 그럴 마음이 없는것 같습니다.

살리고 싶다면, 수도권, 지방 나누고 지방도 권역별로 평가를 통해 일정 비율로 정원 삭감을 해야 하는데, 현재 이런저런 평가를 보면 전체를 놓고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지역 특성화니 머니 하면서 돈을 풀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방대의 위상이 높아지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선까지는 시장논리에 맡기겠다는거 같이 보입니다. 수도권 대학들이 같이 줄여나가는 평가 방식, 그 방식에 동의할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미충원에 대한 평가비율을 유지하거나 높인다고 하면 자연히 지방대학들 힘들겠죠.

결국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 학생충원이 안되는 학교는 자연스레 힘들게 됩니다. 당장 올해 힘든 지방대들 역시 미충원도 문제지만,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어려워지는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돈있는 지방사학들은 수도권으로 캠퍼스 확장을 할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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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생각해 볼 문제’에 대해

  1. 대학의 기능
  • 대학은 학부생 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도 대학원생 수급이 어려워 제대로 연구를 하지 못하는 하위권 대학(주로 지방대)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 지역정책 개발/기획/평가/연구 등은 지방대가 담당해야 하는데, 모든 지방대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남는 지방대에 지원을 집중하여 지역특성화 연구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1. 특정분야 전문가들
  • 특정분야 전문가인 교수를 보유하고 후학을 배출하는 곳이 대학교이기 때문에, 지방대는 일반적인 단과대학/학과 구성에서 벗어나 상위권 대학과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예: 일반적인 경영/경제/공학 중심이 아니라 자동차공학/범죄심리학/법의학/소아외과 등 특수한 전공 위주로 학과 구성)
  • 지방대 교수자리가 사라지면 상위권 대학의 PhD 지원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과한 우려라 생각됩니다. 문과는 모르겠지만, 이공계 기준으로 대부분의 박사학위자들은 산업계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1. 연구중심대학 필요성
  • 외국처럼 연구중심대학/학부중심대학, 또는 특정한 분야에 특화된 대학 등으로 대학들이 세분화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한동대와 같은 학부중심대학이 왜 더 나오지 않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 SKY 대학의 학부를 줄이고 대학원에 집중해야하고,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을 줄이자는 의견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SKY 대학 정원은 10,345명입니다 (서울대 3,130명, 연세대 3,417명, 고려대 3,799명 // 연고대 분교 2,784명 제외).
  • 반면, 대구지역 주요 5개대학의 정원은 20,692명입니다 (경북대 4,614명, 영남대 4,552명, 계명대 4,605명, 대가대 2,862명, 대구대 4,059명). 그 외 지역명문사학들도 대부분 정원이 많습니다 (부산 동아대 4,058명, 광주 조선대 4,324명, 전북 원광대 3,526명 등)
  • 전체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이 310,199명이므로, SKY대학은 전체 정원의 3.34%, 대구지역 3개대학(경북,영남,계명)은 4.44% (13,771명/310,199명), 대구지역 5개 대학은 6.67%를 차지합니다.

 

  1. 고비용 고퀄리티 교육으로 전환
  • 고퀄리티 교육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추가 비용을 사학재단에서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입니다. 결국 정부에 손을 벌리거나 등록금 인상 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 등록금이 10년 가까이 동결 상황인데, 현재도 등록금이 비싸다는 여론이 다수입니다.
  • 고퀄리티 교육을 위해 등록금을 올린다면 해당 대학의 경쟁력은 하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등록금을 올리면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대학진학률 하락이라는 이중폭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1. 엘리트 교육에서 보편 교육으로 전환
  • 과거 100만 학령인구 시대 30만 엘리트 인력 양성 (상위 30%에 집중)을 했으나 앞으로 40만 학령인구 시대에는 상위 80% 학생이 엘리트가 되어야 30만 엘리트를 양성하기 때문에 보편 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하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가 줄어들면 필요한 엘리트 인력의 숫자도 자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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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여성교수 할당제와 다른 맥락인가요?

제가 교수는 아닙니다만,
마침 '교수의길'에 있는 여성교수 할당 관련 글을 읽고 이 곳의 글을 읽다보니 의문점이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대체적으로 '지방대는 살려야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대다수인 듯 한데,
어째서 여성교수를 할당하는 문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일까요? 

짧은 소견으로는 바탕이 되는 논리적 흐름은 비슷한 것 같은데... 
여성교수를 인위적으로라도 일정 비율 이상 유지 혹은 끌어 올려서 기대되는 효과와
지방대를 어떻게든 살려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은 서로 다른 문제인걸까요?

물론 같은 논리적 흐름을 보이는 분들의 댓글도 보긴 했습니다만, 한 커뮤니티 내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했을 법한 
내용들이 상반된 논조의 댓글들이 각각 주류가 되는 듯하여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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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수는 강제로 어디 못 들어오게 한 것이 아니죠.

후발 대학은 서울에 설립할 수 없고, 
최근에 수도권이 조금 열리긴 했지만, 허가나 지자체와의 협의가 매우 복잡해 무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지방 군소 시군 대학들이
서울도 아니고 수도권에 2캠퍼스를 열면서 입시 경쟁률이 5배 이상 오르는 것을 보면 답이 나오죠. 
시장논리의 자율경쟁을 주장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서울과 수도권에 다른 대학들이 마음대로 진입하도록 하고 경쟁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지방 일부 우수한 사립대 보다 교육여건이 떨어지는 수도권 대학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무시하고 지방대학의 재단이나 교수 개개인이 무능하다느니 교육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느니 하는 것은 의미 없는 말입니다. 
학생들은 누구나 서울에 있는 대학 그 다음으로 집근처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합니다. 
여기 교수님들, 군소시군에 있는 대학들이 교육 인프라를 엄청나게 개선하면 P나 K도 아닌데 그 대학 자기 자녀 보내실 겁니까?
다들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논리는 그 다음으로 전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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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이었군요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의문점이 있긴 하지만, 어떤 논리로 상반된 결론이 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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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가 뭘 잘못해서 망해가는게 아니죠

인구가 줄어드는데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뿐으로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자구책이니 특성화니 솔직히 다 의미 없습니다. 우수한 신임교원을 확보한다? 그만한 당근이 없는데 누가 올까요.

연구실적 수치를 높이기 위해 교수들 쥐어짠다? 학과, 심지어 단과대학 자체를 잘나가는 새로운 분야로 갈아엎는다?

아무리 그래봐야 학생들이 안 옵니다. 전남대처럼 취업이 어느정도 보장된다거나 과기원 포스텍처럼 돈을 쏟아부어야 그나마 좀 가능하죠




재미있는 건 최근 취업문이 극도로 좁아지면서 지방인재 혜택을 받는 지방 학교들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강남에서는 애들 의사 만들려면 지방으로 역유학보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더군요.

또 최근 서울 집값이 젊은층이 도저히 입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등해서 지방U턴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구요.
지금은 이래저래 정신없는 시기인데 몇년쯤 지나가야 사태가 정리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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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자기 위치에 따라

CDMO 선생님 질문에 제 생각을 드리면
각자 자기 위치에 따라 생각하는 점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방대 문제도
지방대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높지 않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단순 지방에 위치했기 때문에, 서울 이전 금지의 barrier가 있기 때문에 손해본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여성교수 TO 문제도
결과적으로 남자교수들이 전체 대학 교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게
여성들이 대학원 진학을 스스로 안해왔고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잘 없었다는 관점도 있고
출산, 육아를 포함한 그 동안의 사회 분위기가 구조적인 barrier를 만들고 있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겠죠.

뭐 또 거기에 파생되어서(양 주제 모두)
이유야 어쨌든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쪽에 억지로 지원해봤자 하향평준화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최소한의 호흡기는 달아주고 언젠가 자생할 수 있게 하면 장기적으로 이득이다 라고 보는 관점도 있죠.

뭐가 맞고 틀렸다기 보다는
자기 상황에 따라 피부로 와닿는 점들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거랑 더불어 대입 학종의 기회균형전형 같은 것도 일반인들이 반감을 갖고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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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자기 위치에 따라 생각하는 점이 다르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사이트를 몇년 간 접속하면서 보아하니, 대다수의 분들이 박사학위에 교수/혹은 교수직을 꿈꾸는 사람들인 듯 하여,
하나의 논의에서 나오는 주류적 주장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방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곳 하이브레인넷에서는,

"기회의 균등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구성원 스스로가 노력해서 답을 찾아야 한다 "

라는 주장이 주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교수 TO문제에서 이곳 하이브레인넷에서 주류가 됐던 주장이
"결과의 균등이 아닌 기회의 균등이어야 한다" 였었거든요.

같은 논리로 생각해보면 저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대학 채용에 대한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었고,(기회의 균등)
결과에 따라 각자의 대학에 소속되셨으니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각자가 책임"

을 가져야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방대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지방대를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어떻게든 살려야한다 라는 주장이 주류가 되니 
다소 혼란스러워서 문의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April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의 경우 양 문제에 대해서 일관적이었던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글을 차근히 읽으면서  "기회의 균등"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는 듯도 하고, 
어찌보면 취준생과 직장인의 위치에 따른 견해 차라고 봐도 될 듯하여 스스로 어느 정도 납득은 하였습니다.



결국은 저도 그렇지만 본인이 처한 현실이 가장 중요한 법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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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입장만 있는 건 아니지요

" 모든 대학 채용에 대한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었고,(기회의 균등)
결과에 따라 각자의 대학에 소속되셨으니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각자가 책임" 

이 부분은 지원한 교수의 입장에서만 이 문제를 바라 보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시골 일반고 시설이 낙후돼서 개선해야 된다고 하니 "그러게 공부 잘해서 과학고 가지 그랬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학의 구성원은 교수, 학생, 직원이 있고 사립대는 또 재단이라는 중요한
구성원이 있습니다.  게다가 대학은 위치한 지역사회와도 복잡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즉 지방대 위기 문제는 교수들만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재단과 지역민을 포함한
이런 여러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지역균형발전이 얽힌 사회적 문제인 것입니다.

대학전체를 본다면 제 글의 "오해 4번"에 나왔듯 현 상황은 자유경쟁의 결과도 아닙니다. 교육부가 교수임용숫자와 학생 정원, 설립하거나 이전할
위치, 자금운영, 재산처리등 모든 곳에 통제, 간섭한 결과물입니다. 감놔라, 대추놔라, 등록금은 깍아줘라~ 무슨무슨 교육해라. 교수는 어떤 비율 이상 뽑아라... 평가와 지원금을 미끼로 온갖 압박을 가한 결과물이란거죠. 그 지원금이란 것도 기존에 받은 대학이 더 받기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인데
이래놓고 이제와서 "경쟁의 결과니 받아들여라~?"...
라고 정부조차 주장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그정도로 뻔뻔하진 않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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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가 있으신 듯 하여 굳이 덧붙이자면,


" 모든 대학 채용에 대한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었고,(기회의 균등)
결과에 따라 각자의 대학에 소속되셨으니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각자가 책임"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여성 할당에 대해서 기회의  균등을 바탕으로 부정적인 입장이 댓글의 대다수를 점유하는 한편,
지방 대학 관련된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는 댓글이 대다수를 점유하는 것이 의아해서 상정했던 주장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성 할당제와 지방대학 지원 관련 부분 모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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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라시면... 얘기가 나왔으니 굳이 저도 첨언하자면...

여성할당제와 지방대 문제의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는 과거에 정부가 대학에 여성을 뽑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없지만
대학은 수도권에 짓지 못하게 막은 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같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가 지방대 문제에 일정 역할을 요구하는건 이런 차원입니다.

단순하게 기회의 공평관점에서 국한해 보면 모순된다는 지적에는 동감이 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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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조건이 현재와 같은 고등학생의 대입 비율이 같다인거 같은데...

인구 줄어들고 생산노동인력 줄어들면 기업에서 넋놓고 젊은 사람들 뺏기진 않을 것 같고...

내부에서 직능교육 강화시키고 고졸자 취업 대폭 늘리지 않을까요?

학생인구는 줄어드는데다가 기업들의 노동인력 수급 부족으로 대학교육 마칠때까지 안기다려주면 대입 인원은 더 빠르게 감소할거 같은데요.

사실상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미래엔 대입이 필요없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줄이는 정원보다 대입을 하지 않는 인원이 더 많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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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든 지방이든

교수의방이니 교수님들이 많으실테고, 교수직을 얻으셨을때나 채용에 관여하셨을때 분명 대학이름 보셨을겁니다.
모두가 정상적인 건학이념은 대학교육이란 시장앞에서 줄세우기용 평가지표로만 보이고, 앞으로도 수십년간 감소할 학령인구의 늪에서 물에빠진 사람들이 서로 밟고 올라서는 것밖에 안될겁니다.
서울소재 대학이 당분간은 잘 살겠지요.
그리고 지방대학들도 당분간은 힘들더라도 교원 자연감소분 외에 추가 투자 없으면 소멸해 가겠지요.
더이상 밟고 올라갈 곳이 없으면 남은 대학들도 가라앉겠지요 ...
100명중 51%인 51명이 가는 서울소재 대학이  50명중 51명이 가는 서울소재 대학이 되겠지요.
그래도 그들이 무슨상관입니까?
대학평가가 신산업으로 성장하고, 대학간 약육강식을 도입하여 대학이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는 상황은 새로운 평가지표로 얼마든 생존 대학들도 조정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타이타닉 영화에서 본 제한된수의 뗏목들의 생존자들 구조방법이었습니다. 저들은 지금 뗏목을 띄울 여력도 의지도 없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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