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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 전환과 19년차된 비정년 전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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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8일에 올라온 위 글에 이미 논의된 비정년 전임의 직군전환에 대해 같은 의견을 보탭니다.


직군전환은 현재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은 전환 규정을 두고 있다고 자랑하는 많지 않은 학교들도

실제 전환하는 비율은 아주 낮을뿐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두고 트랙전환이나 정년전환을 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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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 전임 제도를 없애는 것에 대해 크게 두가지의 우려가 있는 듯 합니다.

1. 현재 사립대 재정상 전임교원을 100% 정년으로 채용할 수는 없다.

2. 현재 비정년 교원 중 정년될 자격 없는 교수들도 존재한다.


1번 안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번에 관해서는 비정년 제도가 폐지된다 해도 현재 재직중인 모든 비정년들이 

정년 교수로 재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정년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3년에 비해 2021년의 교수 임용 환경은 현저히 바뀌어 있습니다.

시행 당시는 정년과 비정년의 자격이 뚜렷이 구별되었었는지 모르겠으나

현재는, 특히 인문사회 분야 (혹은 비이공계) 경우 임용기회의 대폭 감소로 인해

신규 채용되는 비정년/정년 교수들의 자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많고

또한 임용 이후 역할과 실적도 정년과 비정년간 차이가 나지 않는 분야도 적지 않습니다.


비정년 논의의 핵심은 비정년의 전환에 있는것이 아니라

비정년 제도 시행 거의 20년이 된 지금, 이 제도 자체의 재고와 폐지에 있다는 겁니다.

가능한 대안의 하나로, 

지금처럼 정년/비정년 두 직군으로 나누어 뽑고 

이후는 깰수 없는 카스트 제도처럼 공고히 구분지어 운영하지 말고 

예를 들어 미국처럼, 신규 채용교수를 모두 비슷한 자격으로 뽑고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게 하여 

이후 실적 (연구업적, 강의평가 등) 평가로 tenure 를 부여할 수는 없느냐는 겁니다.


이러면 미국도 교육중심 대학은 tenure 받는 포지션이 없네 운운하시던데

그렇다 해도 full-time faculty (전임)를 한국처럼 구별지어 뽑고

그것도 한 학교안에서 임금을 40-60% 만큼 차등적으로 주면서

더구나 이들을 '전임' 이라는 포괄적인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각종 이권을 획득할 수 있는 대학 평가에 이용하는 그런 나라는 적어도 OECD 안에는 없을 겁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한 우리 고등교육재정이 비정년 제도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면

그럼 왜 비정년들만이 열악한 교육재정의 큰 희생자가 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학가는 현재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앞으로도 그 변화는 가속화될 것이라고들 합니다.

알곡을 남기기 위해 키질을 하듯이 이제 대학사회도 탈탈 털어 쭉정이는 걸러내고 

내실을 채워가야 할때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실함을 걸러내고

국제적인 대학평가 기준으로도 남부끄럽지 않은 대학의 내실을 다진다는 의미로도

19년된 비정년 전임 제도는 이제 바꾸거나 없앨 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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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사태..

청년들이 분노하는 가장 큰 사건 중 하나가 인국공 사태죠.

다른게 없습니다.


인국공 사태때와 마찬가지로, 이 이슈에 제 의견 또한 동일 합니다.

"비정규직 폐지 찬성, 정규직 전환 반대, 공정하게 재선발"


현 시점의 시대정신은 "공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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