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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비 운영, 학생이 직접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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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으로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운영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해 감시하고 교원이 아닌 공무원에게는 학생지도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2. 권익위는 학생지원 사업임에도 학생들이 배제되어 있고 운영 과정이 불투명하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까지 지급하고 있다는 학생들의 지적을 반영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3. 주요 개선방안은 △계획수립·심사·집행·확인 단계에 학생 참여 의무화 △증빙자료 심사 강화 △사후공개 범위·내용·기간 등 명확화 △지급항목, 단가 등 세부 지급기준 마련 △교원 외 공무원 대상 지급 제한 등이다.


출처 : UNN(한국대학신문) - 409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  [학생지도비 운영, 학생이 직접 감시한다.] 의 내용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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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문제

이 모든 것이 교육부의 문제입니다. 교육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직원들은 자기들 월급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들이 교수들보다 학생지도를 잘해왔다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네요. 대학에서조차 상식이 안통하니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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