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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과제 종료 후 이직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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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브레인넷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있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교내과제비 지원이 가끔 열리는데, 5년이내 퇴직예정자는 지원 불가라는 조항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과제를 진행하고 종료된 시점으로 부터 5년이내에 이직시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무래도 기회가 되면 더 좋은곳으로 옮기려는 마음은 모두가 같은 것 같습니다.


과제비를 물어내고 나가면 억울하긴해도 납득은 가는데, 그 외에 더 많은 제약이 있을지 선배님들의 고견 여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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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과제인데 모든학교에 동일한 정해진 룰이 있겠습니까. 그 학교 마음이지요. 내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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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지마세요

최악의 경우가 받은 만큼 물어내는 수준입니다~


제가 아는 다르지만 비슷한 사례입니다. 


1) 연구년 지원금 받고 5년 이내 이직시 반납 (한 지방사립대)


 실제로 지원금 받고 5년 이내 근처 국립대로 교수님 이직함 -> 학교에서 지원금 반납하라고 함(학교규정) -> 교수가 더 상위규정(교육부) 가지고 와서 반납하는거 말도 안된다고함 -> 결국 반납 안함 


2) 교내연구비 (역시 규정에 이직시 반납) 


 이미 사용한지 몇년 된거라 학교측에서 별말 안하고 그냥 넘어감 


요정도 입니다.


최악의 경우가 그냥 받은거 만큼 물어내는 수준일듯 합니다. 걱정말고 지원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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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연구비

교내 연구비는 보통 학교마다의 룰이 제 각각 입니다.

다만 교내 연구비가 교비에서 지급되는 것이면 교육부 감사대상(교내 연구비의 정상적인 지급, 부정사용, 운영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교비에서 교내 연구비가 지급되는 것이면, 교내 연구비를 수혜받은 교수님이 과제 종료 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SCI급 논문 몇 편, KCI 급 논문 몇 편 등등으로요.

근데 i) 이러한 의무제출 내용인 논문, 특허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본인책임), 그리고 ii) 혹 교수의 이직 등으로 인해 학교 본부에서 실수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대학책임), 교육부에서 감사가 들어와서 지적하면 연구비 환수 조치가 들어갑니다.

차후에 논문을 낸다고 하더라도 인정이 안됩니다.

교육부 감사가 연구비 환수조치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직 후 이전 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몇 년뒤에 실시되어 발견되더라도...) 

교육부가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조치를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받은 연구비를 토해내야합니다.


만약에 해야할 것을 정해진 기간내에 다 제출하셨다면, 차후에 이직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제가 직/간접으로 경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보통 대학의 규정들이 교수들한테 불리한 경우가 많아 피곤합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아니면 개선되기 힘들더라고요.


질문자 교수님의 대학의 "5년 이내~" 규정은 대학의 임의의 규정같아 보입니다.

제가 있던 학교들의 경우에는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여튼 결과만 말씀드린다면, 교비에서 지원되는 교내연구비의 경우에는 과제수행에 따른 의무 결과물을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시면 아무런 제약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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