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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 갑질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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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등 물의를 일으킨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본연의 역할을 방기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임시이사장이 내부 구성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학 폐쇄를 밀어붙이는가 하면 교비횡령, 셀프 인사 의혹 등으로 임시이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대학의 위기관리자’로서의 임시이사가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가와 사학분쟁조정위원에 따르면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은 경주대와 서라벌대(학교법인 원석학원 계열), 신경대, 순복음대학원대, 한려대 등 전국을 망라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전임 이사장 및 총장 등의 비리, 신입생 충원 등으로 문제가 발생해 ‘한계 대학’으로 규정돼 임시이사가 파견돼 회생해야 하는 처지다.

임시이사는 법인의 이사가 일시적으로 없거나 결원이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임시로 선임하는 이사를 말한다. 직무권한은 이사와 동일해 정(正)이사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임시이사의 대학 사유화 우려

임시이사 체제 대학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2011년부터 지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임시이사 체제 대학 10개교 중 7개 학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이었다. ‘평가 제외 대학’이라서 결과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1곳을 포함하면 총 8개 대학이 2019년에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국고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 등 정부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 틈을 이용해 파견 임시이사들이 인사 전횡과 교비 횡령 등 대학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홍 겪는 경주대 · 서라벌대

특히 원석학원 임시이사회 이사장으로 2019년 부임한 노진철 이사장은 경주대와 서라벌대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해 반발을 사고 있다.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출신인 노 이사장은 취임 첫날부터 전문대인 서라벌대의 자생이 힘들다고 통폐합을 선언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서라벌대 구성원들이 반대하자 7년째 보직이 없던 천종규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임명해 통폐합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경주대의 최근 5년간 신입생 충원율이 30%에 그치고 있는 반면 서라벌대는 같은 기간 250억원대의 국고 지원을 받은 ‘강소 대학’이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이사로 파견된 노 이사장이 무리하게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이종원 서라벌대 간호학과 교수는 “임시이사회는 통폐합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다”며 “법적 권한이 없는 노 이사장과 천 총장의 ‘월권’으로 신입생 유치부터 입학 예정이었던 학생들의 예치금 환불, 교육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해제 불가능 등 서라벌대의 존재가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임시이사 법인은 권한의 한계상 대학 간 통폐합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렸다. 노 이사장 측이 법적 권한 밖의 일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평택대, 광양보건대도 ‘몸살’

평택대도 임시이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평택대는 최근 임시이사가 전면 교체됐다. 평택대 구(舊)재단의 교비 횡령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평택대는 대학 정상화를 위해 꾸린 임시이사 체제에서 내홍을 거듭하고 있다. 옛 비리 재단 관련 인사를 총장 직무대행에 임명하는 등 임시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양보건대도 학교 정상화가 아닌 폐교의 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설립자 이홍하 씨가 교비 등 횡령혐의로 구속 중인 가운데 당시 서장원 광양보건대 총장이 자신의 조카를 학교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샀다.

당시 광양보건대 직원들은 진정서를 통해 “한창근 임시이사장은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이사장의 권한을 넘어서서 대학행정에 간섭했다”며 “각 행정처장들에게 전화로 직접 업무를 지시했으며 지시 내용의 문서 작성 또한 문구, 띄어쓰기 하나하나 한창근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야 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임시이사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감시·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임시이사의 월권 규제를 포함해 권한 보장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겠다”고 밝혔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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