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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자체 감사 눈 감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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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최근 1년간 감사 결과를 공개한 16개대(15개 법인)의 지적사항은 508건인 반면, 최근 3년간 내·외부 대학 자체 감사 지적사항은 3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학의 부정 비리 등에 대한 자정 능력 상실과 ‘봐주기 감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대학 자체감사 시 내부감사 1인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고, 교육부 감사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508건, 대학 자체 감사 32건, 11곳은 자체 감사 지적사항 0건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의 최근 1년간 사립대 16개 대학 감사 결과 분석을 통해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내부·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결산서와 함께 공개해 대학 재정 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내부감사 1인을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고, 교육부 감사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최근 1년(2020.4.~2021.4.)간 16개 사립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총 50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해당 대학에 통보했다. 교육부가 감사 결과를 공개한 16개 사립대(15개 법인)는 경희대와 건양대, 포항공대, 호원대, 예명대학원대, 대전보건대, 동서대, 송곡대, 고려대, 홍익대, 연세대, 백석대·백석문화대, 세종대, 고구려대, 세한대 등이다.

교육부 감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들 사립대는 대학별로 지적사항의 강도와 건수에서 차이가 나지만 ‘대학 간판을 내려라’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하지만 교육부의 16개 사립대 감사 결과와 이들 대학의 자체 감사 결과는 ‘극과 극’의 대조를 보이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16개 대학은 감사 대상 연도에 해당하는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32건에 불과했다. 16개 대학 중 11개 대학은 자체 감사 지적사항이 아예 없다.

특히 내부감사의 경우, 세종대와 고구려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 즉 14개교는 지적사항이 단 한 건도 없다.

대학 자체감사는 학교법인 임원인 감사가 수행하는 내부감사, 학교법인이 선임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외부회계감사로 나뉜다. 내부감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 부정하거나 불비한 점을 발견했을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외부회계감사는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며, 이외에도 추가로 7개 사항을 더 확인한다.



지적사항 ‘자금 부적정 집행’ 95건(18.7%)으로 가장 많아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상위 10개 항목은 390건으로 전체 지적 건수의 78%를 차지했다. 대학들의 부정·비리가 비슷한 유형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적사항 중에는 자금 부적정 집행이 95건(18.7%)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청운학원·대전보건대 임원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법인자금 30억원을 투자하고, 증빙 없이 법인회계에서 자신 차량의 주유비 3117만5천원을 집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아울러 법인직원에게 개인용무와 법인업무에 대한 구분 없이 자신 차량 운전을 전담하게 하고 법인회계에서 인건비 2억3115만7천원을 집행해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됐다.

건양대는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 상근임원에게 이사회·소위원회 회의 참석여비 명목으로 총 360만원을 지급하고, 지급 대상이 아닌 직원 3명에게 보직수당 총 800만원을 지급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동서대는 학교법인 동서학원의 법인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결제한 동서대 교수에게는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지적사항 중 학사 운영 부적정(67건, 13.2%), 임면 관련 부적정(49건, 9.6%)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손실액 기준으로 보면 재산 취득·관리 부적정이 35억4천만원으로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는 자금 부적정 집행(35억3천만원), 시공 관련 부적정(10억6천만원) 순이었다. 자금의 사적사용 규모는 2억3천만원, 연구자가 연구결과물 등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수령한 연구비도 1억1천만원에 달했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입학사정관의 교육 훈련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지며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중간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탈락하기도 했다.



내부감사 1인 대학평의원회 추천, 교육부 감사 등 강화해야

앞서 언급된 지적사항은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사전 적발이 가능한 사안이다. 하지만 대학 자체감사는 감사인을 학교법인이 선임하기 때문에 독립성 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교육부가 2017~2019년 사립대학 75개대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결과 외부감사 지적사항 16건과 달리 785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한 것도 이를 방증한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이에 따라 “내부감사 1인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종합감사 정례화, 대학 구성원 일정 비율 이상 청구 시 종합감사 실시 등 교육부 감사를 강화해 대학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확대해 대학 구성원이 법인과 대학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고,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교육부도 감사의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효율화 기반 조성을 위해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감사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감사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현행 검찰로 돼 있는 고발·수사의뢰 기관을 부패와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는 검찰, 그 외에는 경찰에 고발·수사의뢰 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1년인 시민감사관의 임기도 2년으로 확대해 참여 내실화와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대 외부 회계감사 강화와 비리임원 복귀 제한, 교직원 감독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가 입법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교육부는 2019년에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을 집중점검하며, 관련 법령정비와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대규모 사립대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겠다”며 “더 나아가 내실있는 감사행정체계를 마련해 사학의 회계투명성과 책무성을 더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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