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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감축 수도권 대학, 8월말 윤곽… 재정지원사업 정원감축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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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정원미달 대책으로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에 포함된 수도권역 정원감축이 대략 35~39곳 대학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소재 대학은 일반대 72개, 전문대 43개 등 총 115곳이다. 이 대학들중 대학기본역량진단 2주기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올해까지 재정지원 수혜 대학은 일반대에서 19곳 줄어든 53곳, 전문대에서는 15개 감소한 27곳로 총 80곳 대학이다.

보다 정확한 자료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의 결과가 나오는 8월말에는 보다 구체적인 통계가 나온다. 이번 3주기 역량진단 평가지표에서는 유지충원율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원감축 대상 대학이 어느 정도 가려질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는 10월부터 각 대학에 유지충원율 지표 등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각 대학들은 2022년 3월 대학별로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유지충원율 수도권 대학 정원감축 '넌센스'

그러나 교육부의 수도권 정원감축이 지방대 정원미달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 대학의 경쟁률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울소재 대학의 경우 신입생 충원율이 10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정원감축 규모는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제적 정원감축을 우려하던 서울권 대학들은 교육부 발표후 오히려 한 숨을 돌렸다는 표정이다. 서울 한 사립대 관계자는 "정원감축은 ‘유지충원율(입학후 일정기간 등록한 학생 비율)’을 기준으로 기 때문에 100%에 가까운 서울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애초에 경쟁력 있는 인서울 대학을 줄이려 하는 게 넌센스"라고 말했다.



지방대의 정원 미달사태가 심각해지자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감축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일정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다. 위 그래픽은 실효성이 없다는 측에서 수도권에 취업 등 인프라가 몰려 있어 수도권대학 정원감축을 한다해도 지방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수도권 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수도권 재정지원사업에 정원감축 카드도입 전망

중요한 부분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감축 인원이 지방대를 지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수도권 대학 정원감축 여파는 반수나 재수, 삼수 등을 통해 인서울을 노리는 수험생이 늘어나 경쟁구도 자체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대학 정원감축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자리를 구할 기회나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수도권이 큰 데, 젊은 사람들이든 여타 세대 계층에서도 문화 소비·향유의 기회가 수도권 중심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번 지원전략 발표에도 지방대 반발이 일자 교육부가 추가 조치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서울권 대학들은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지원사업에서 '정원감축 규모' 평가를 포함해 감축 유도카드를 쓸 수 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서울 S대 관계자는 "11년째 동결된 등록금 인상을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는 것이 서울권 대학들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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