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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강화 위해 전문대와 폴리텍대 연계‧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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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의 연계·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대학의 성인학습자 친화 학사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 국민 평생학습체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전문대학과 폴리텍 등 평생학습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평생학습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등이 참여하는 협력 창구를 내년 중 마련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간 연계를 강화한다.

협력 창구는 구체적인 협업과제 발굴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며, 중장기적으로 고등교육 분야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간 연계를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기관 특성을 고려해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이 공동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2023년부터 시범적으로 개설·운영한다. 전문대학 시설과 폴리텍의 융합교육 가능 시설공간 등 실습실 공유도 추진한다.

대학 성인학습자 관련 규제 완화...성인학습자 적극 포용

정부는 대학의 성인학습자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이는 다양한 학사제도를 실험적으로 도입, 운영해 성인학습자를 적극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는 올해 중 이와 관련한 대학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에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근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재직자의 편입가능 학년을 확대하거나 선행학습과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학점을 누적 관리해 추후 정규 과정 입학 시 졸업학점 등에 반영하는 등의 규제완화를 예로 들었다. 야간·주말 수업과 블렌디드 러닝, 학습경험인정(RPL), 집중이수제 등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 운영이나 학교 밖 학습장 개설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완화된 제도를 대학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경험인정제 등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제도 운영대학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개발 교육과정 K-MOOC 통해 전 국민에 공유

정부는 또한 신기술 분야 평생학습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도 강화한다. 유망한 디지털 선도기업이나 벤처기업과 연계한 훈련프로그램인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을 오는 2025년까지 19만명에게 지원한다.

특히 올해 8개 분야 46개 대학이 참여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통해 대학과 산업체, 연구기관이 협력해 개발한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중 일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전 국민에게 공유한다.



정부는 청년기와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 학습자의 생애주기별 여건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오는 9월부터 금융과 자녀교육, 건강 등 세대별 취향과 수요에 맞는 강의를 제공하는 ‘세대별 한국인 필수시리즈’를 방송(JTBC)과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를 통해 제공한다.

평생교육바우처,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 ‘온국민평생배움터’ 2023년까지 구축

정부는 이밖에도 국민들의 평생학습 이용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바우처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확대한다.

평생교육바우처는 내년부터 기존 저소득층 중심 지원에서 중장년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상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활용가능한 직업훈련의 종류를 현행 직무중심 훈련에서 지능정보화와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한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활용해 필요한 교육․훈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인 (가칭)온국민평생배움터를 오는 2023년까지 구축하고,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확대, 개편해 자신의 훈련 이력과 일자리 이력 등을 연계‧관리하도록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평생학습은 이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제2의 인생 혹은 제3의 인생을 받치는 기둥이 됐다”며 “모든 국민이 ‘학습이 있는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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