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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본역량진단 넘으니 또다른 산(山) 자율혁신계획 … 지방대·전문대 정원감축 덤터기 씌우지마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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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만586명 신입생이 미달돼 대학(전문대 포함) 충원율은 91%로 집계됐다. 지난해 미달인원 1만4,158명 보다 무려 3배나 늘었다. 이대로 갈 경우, 2024년 미충원 인원은 10만명에 육박해 신입생 충원율은 고작 79%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암울한 전망에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역정(評價歷程)을 마친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은 한국 대학사회는 ‘셀프 구조조정’을 통해 발전전략과 적정모집정원을 산출한 자구책 ‘자율혁신계획’을 내년 3월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는 또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다.

대학들, “또 한번 ‘눈치 계획서’ 내야할 판”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제출한 이행계획과 유지충원율 계획을 내년 하반기부터 체크한다.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한 대학은 정원감축을 단행해야 한다. 정원감축을 따르지 않는 대학은 재정지원이 중단되는 패널티를 바로 받게 된다.

아직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 대학통보가 되지 않았지만 받아든 통보가 ‘선방(善防)했다’는 나름 만족하는 결과이더라도 좋아하기에는 이르다. 대학이 제출해야 하는 ‘자율혁신계획’을 대학이 골똘히 고민한다해서 시원히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

대구·경북소재 D대학은 올해 4,800명 모집에 870명이 미달됐다. 충원 미달률이 18%를 넘으면서 총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했다. 암만 학령인구감소 시대라하더라도 20%에 육박하는 미달률이 발생할 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교육부가 권역별로 정한 유지충원율에 얼마나 미달하느냐에 따라 하위 30~50% 비율을 결정하는 방안도 이미 충원율 상위권 대학에 유리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라고 지역 중·소대학들 불만이 많다.

지역 중·소대학, 지방대·전문대들의 불만 배경은 “이번 자율혁신계획 구조조정은 대학별로 유지충원률을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권역내 대학들은 적정 규모화 계획을 세우면서 타 대학들의 정보를 입수하는 등 ‘눈치 계획서’를 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 10년간 비수도권대학 정원감축, 서울소재 3배

권역내 충원율 상위대학이 정원감축률을 낮게 계획하면 해당권역 정원 감축 권고비율은 최대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수도권이지만 경기·인천소재 대학들이 서울소재 대학들의 낮은 정원감축 계획으로 정원감축 권고를 받는 대학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말로만 ‘자율혁신계획’ 구조조정이지 대학별 입학생의 ‘빈익빈 부익부’로 몰고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지역 중·소대학, 지방대·전문대들은 정원감축 쏠림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수도권 정원감축 대상범위와 정원감축률을 미리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대학의 실제적인 정원감축과 1만~1만5000명 이상 과밀화된 전국 대형대학이 규모축소를 어느 정도 이뤄내야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중소 지방대·전문대가 정웜감축 덤터기를 안 쓴다고 호소했다.

2000~2019년까지 비수도권 대학은 입학정원의 30.2%를 감축했다. 이 수치는 수도권 대학의 2배, 서울소재 대학의 3배에 달했다.

"초라한 지역대된 건 수도권 위주 지원책"

박정원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비수도권과 전문대의 위기는 수도권 일부 대학에만 지원을 집중한 교육부의 불공정한 정책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주요재정지원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BK21플러스사업의 경우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9개 사립대가 2013~2017년 5년 동안 4천억 원을 지원받은 반면 경북대, 충북대 등 9개 지역 거점국립대는 2900억 원을 지원받았다.

또한 지역대학들은 계열별 충원율을 보면 비수도권 일반대 공학계열 충원율이 90%에 불과해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정부주도로 2014년부터 ‘프라임사업(PRIME‧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을 시행하면서 공학계열 입학정원을 대폭 확대하게 한데서 비롯된 착시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문유숙 기자 moonus@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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