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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등록금 책정 자율권 행사도 불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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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는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등록금 책정에 대한 자율권 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교협 회장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일관성을 결여한 평가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고등교육 재정을 대폭 확대하고 탈락 대학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번 평가 결과에 관계 부처나 정치권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고등교육 재정 확대와 탈락 대학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대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등록금 책정 자율권 행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표했다.

대교협은 입장문에서 “교육부와 대교협은 그동안 고등교육 생태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신입생 정원 감축을 포함한 대학구조개혁을 대학간 공유‧상행‧협업 정신에 입각해 책무와 역할을 나누기로 합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결과는 대학사회의 선의가 반영되지 못한 채 교육부 방침의 일관성 마저 결여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규모 대학에 집중된 국비지원 제한 결정으로는 소기의 구조개혁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며 “대학이 구가해 온 지역사회의 인력 양성과 지식 인프라로서의 기능은 결코 과소평가돼서도, 훼손돼서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교협은 관련 부처나 정치권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정부 내 관련 부처나 정치권의 과도한 영향력에 의해 초래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며 “회생 불가능하거나 도덕성을 결여한 극소수의 한계대학에 국한하자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리고 권역별 줄세우기에 입각해 이분법적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대교협 회장단은 고등교육 재정 확대와 탈락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2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탈락한 대학들에 대해 별도의 지원 방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대교협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절박한 지방 소규모 대학에 가중 지원하는 방안을 반대하지 않겠다”며 “행정절차법상으로도 반드시 구제 절차가 마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교협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학등록금 책정에 대한 자율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지난 13년간 반값 등록금을 명분으로 대학등록금이 동결됐고, 등록금 합리화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그 자체를 폄훼함으로써 정당한 취지가 훼손됐다”며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대한 요구가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학들은 부득이하게 등록금 책정 자율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두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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