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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학계, 이공계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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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학문 분야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공계 기준으로 제정된 법령이라며 인문사회학계가 개정을 요구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이전까지 부처와 사업별로 다르게 운영됐던 연구개발(R&D) 관련 규정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문·사회학계 단체인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이하 인사총)는 19일 서울대 관정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주도했다"며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 학계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제정된 혁신법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인사총은 "혁신법은 모든 학문 연구를 R&D로 규정해 학문 분야에 대한 몰이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면서 "학문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연구의 자주성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의 학술정책이 이공계 학문에 집중돼 지원 예산액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상황에서 법령조차 이공계 기준으로 제정된 혁신법의 일괄 적용을 받는 일은 불합리하며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총은 혁신법 적용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R&D 과제로 제한하고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의 학술연구 지원에 대한 별도 법령 제정과 학술연구·연구개발 예산의 책정 등을 요구했다.

또 23일 예정된 혁신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국 인문·사회 연구자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혁신법의 위헌성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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