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뉴스

현 대학평가, 위기 대학 구분 변별력 낮아...지표 결과 표준화 경향
  • 공유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인쇄
  • 즐겨찾기

행·재정적 지원 제한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재 대학평가는 학생충원율을 제외한 지표의 표준화 경향이 나타나고, 대학의 경영 부실과 건실을 구분하는 변별력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영 위기 대학을 적절히 선별하고 회생이나 퇴출 등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존 대학평가와 차별화된 변별력 있는 진단 지표로 대학 위기 상황을 진단할 대학 맞춤형 경영위기진단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서영인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실장은 25일 유튜브 중계로 열린 ‘제168차 KEDI 교육정책포럼’에서 ‘대학의 경영위기 진단과 향후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 실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경영위기 상황을 진단한 뒤 “대학 부실에 대한 예방적 모니터링 체제를 갖춘 위기진단 상시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대학이 경영 위기 등 한계에 이르기 전부터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기진단 상시 평가 시스템의 기준과 지표는 기존 대학 평가와 차별화되고, 대학 간 경영여건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변별력을 갖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대학평가, 학생충원율 제외 지표결과 표준화 경향
경영 부실 여부 구분 변별력도 낮아

서 실장은 1, 2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시 발표된 부실 대학 또는 경영 위기 대학의 개념이 모호하고, 이를 선별하는 대학 평가에 한계가 있음도 지적했다.

서 실장은 “경영 위기 대학의 경우 정확한 정의없이 부실대학과 재정지원제한 대학, 구조조정 대상 대학 등 대학 평가의 유형을 근거로 분류됨에 따라 평가에 기반해 한계대학에 포함 또는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교육과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특징을 고려해 교육여건과 재무비율의 상태를 균형있게 반영한 (경영 위기 대학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들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평가들에 대응해 오면서 학생충원율을 제외한 지표 결과는 표준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평가가 대학의) 경영 부실과 건실을 구분해 내는 변별력이 낮고 경영상의 위험도(Risk)와의 상관관계도 뚜렷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위기 대학 자율형, 개편형, 위기형 등으로 분류
“유형별로 회생․퇴출 정책 마련해야”

서 실장은 경영 위기 대학을 자율형, 개편형(약세형), 위기형 등으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정책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 실장이 제시한 자율형은 당분간 정상 운영이 가능하고 구조적 유동성 문제가 있더라도 부실이 가시화되기 전 선제 대응이 가능한 대학이다. 개편형(약세형)은 유동성 위기로 부실징후 대학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대학, 위기형은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매우 낮아 청산가치가 회생가치보다 큰 대학을 의미한다.



서 실장은 “학생 충원율 저하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대학 등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가칭) ‘경영위기 대학 회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제안할 수 있다”며 “이는 대학의 자발적이고 신속한 구조조정과 기능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 규제 등을 개선하고 무엇보다 경영 위기가 가시화되기 전 대학이 스스로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회생이 불가능한 경영 위기 대학에 대해서는 퇴출 경로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실장은 “경영자의 부정과 비위로 위기에 처한 대학은 법령에 근거해 엄격한 강제 퇴출 정책을 추진하지만 학생 미충원이라는 외적 요건에 의해 위기에 직면한 대학은 ‘선 회생 후 퇴출’을 기본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실장은 이를 위해 자발적 폐교 희망대학을 위한 합리적 폐교 경로 개발과 안내 방안, 회생 불가 대학 선별과 퇴출 과정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 폐교대학 유휴자산의 사회적 활용 대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실 유경력’ 대학 10년간 84개대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중도탈락률 감소 경향 뚜렷

한편 서 실장은 이날 발표에서 2011~2020년 진행된 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2주기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한 번이라도 부실 또는 미흡한 판정을 받은 대학을 ‘부실 유경력’ 대학으로 분류하고, 이들 84개 대학의 지역별 분포와 교육·재정지표를 공개했다.

지역 내 전체 4년제 대학 수 대비 부실 유경력 대학 비율은 서울과 인천이 20~30%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지역은 경남(70% 이상)이었고 뒤를 이어 강원, 충북, 충남(60~69%), 전북, 제주 (50~59%), 경북, 광주, 대전, 전남(40~49%), 부산, 경기(30~39%) 순이었다.



부실 유경력 대학 84개대의 지표별 3년(2016~2018년) 평균값은 재학생충원율 91.1%, 신입생충원율 96.7%였으며,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대학이 많았다. 중도탈락률은 6.5%에 달했고, 성과지표인 취업률은 68.6%로 감소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었다. 재학생충원율도 비수도권이 90.4%, 수도권 93.2%로 신입생충원율, 중도탈락률, 취업률(3년 평균) 모두 비수도권의 약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실 유경력 대학의 교육비환원율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한편 장학금지급률은 3년간 수도권이 0.8% 감소하였으나 비수도권은 5.8%나 증가해 비수도권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등록금 수입은 전체,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감소 추세였다. 재학생충원율, 신입생충원율, 중도탈락률 등 학생 감소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승환 기자

Copyright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보기
메뉴는 로그인이 필요한 회원전용 메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