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뉴스

인하대·성신여대 등 미선정 52개대, 행정소송 하겠다 … 강경대응 예고
  • 공유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인쇄
  • 즐겨찾기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대한 52개 미선정 대학의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돼 일반대 25개대와 전문대 27개대가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52개 미선정대학은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경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미선정 대학은 이번 결과에 즉각 반발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진단결과에 대한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인하대는 3일 입장서를 통해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각종 교육부 사업 선정과 평가에서 검증된 인하대의 우수한 교육 수준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이번 교육부 평가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인하대는 이번 평가의 문제점으로 ▲동일한 교육품질 지표를 가진 ACE+ 사업 수행에서는 우수 평가를 내리고,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는 선정에서 제외하는 일관성 없는 평가 결과 ▲소수 평가 위원들에 의한 부실한 정성평가 ▲교육 현실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평가 등이 생략된 탁상행정 ▲깜깜이 이의신청 절차 등 평가 지상주의에 함몰된 결과 ‘대학 교육의 기본역랑 진단’이라는 당초 목표 망각 등을 지적했다.

인하대는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후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이번 평가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신여대 역시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납득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성신여대는 이번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에 대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에서 배제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0년 ‘대학기관평가인증 모니터링’에서 교수 개발과 학생학습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 프로그램 운영성과 항목에서 모범 사례라는 평을 받을 만큼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나, 불과 몇 개월 만에 유사 지표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성신여대는 “일반재정지원 대학 미선정에 따라 재정지원의 한계, 대학의 이미지 실추 등 대학은 장기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반면, 이의신청은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로 진행돼 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교육부의 획일화된 평가 방식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과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신여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가결과 발표 시 지표별 세부적 산출 근거나 위원별 진단 결과에 대한 요구를 이의신청 범위에서 제외했으며, 성신여대는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산출 근거와 배경 또한 공유 받지 못한 실정이다.

양보경 총장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환경에서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평가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우리 학생들”이라며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공회대는 교육부 평가의 비일관성·비객관성·획일성과 이의신청서 내용과 분량에 제한을 둬 실질적 검토 불가능했음을 지적하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평가에 참여한 대학에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요청했다.

성공회대는 “교육부의 비일관적이고 비객관적인 평가를 규탄한다”며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공회대가 교육부 평가를 일관성 없다고 비판하는 데에는 짧은 기간에 대학에 대한 평가가 180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더불어 교육부가 점수 산출근거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정성평가 항목의 감점 요인도 제시하지 않는 점도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았다.

성공회대는 “교육부가 평가기준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회대의 독특한 교육과정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평가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또한 교육부는 가결과 발표 후 대학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교육부가 요청한 이의신청 방식을 보면 내용과 분량이 제한적이라 이의신청서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고 지적했다.

성공회대는 “대학별 고유한 학풍을 지키고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규모 대학에 편향된 평가의 틀에서 벗어나 대학의 다양한 특성을 존중해주길 바란다”며 “교육과정처럼 평가위원들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정성 평가항목을 줄이거나 객관화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평가에 참여한 대학에 한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해 줄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미선정된 대학을 마치 부실대학처럼 각인되도록 해 입시와 기부금 모금 등 대학발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점에 대해 교육부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임지연 기자

Copyright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보기
메뉴는 로그인이 필요한 회원전용 메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