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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제도화 개선 과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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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사회가 이공분야 선도를 위해 추진해 나갈 방안을 탐색하고, 이를 수행할 연구주체로서 대학연구소의 현주소를 진단 및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은 대학 연구소에 인력, 기자재 등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대학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 연구소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의 중장기 발전의 방향성으로 △사업 목표 차별성 및 목표-사업운영 연계성 강화 △사업운영 유형의 다양화 및 선택적 집중화 △사업 규모 및 지원 기간의 차별화 △사업 성과의 선도성을 제시했다.

또한 부설연구소 인가·평가 제도개선 과제로는 △대학 부설연구소의 연구와 학술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인가, 평가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 필요△대학들이 부설 연구소를 설립 목적에 맞춰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 부여 필요를 제안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최근 이와 같은 제언을 담은 정책연구 보고서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중장기 지원전략 수립 연구>(연구책임자: 고려대학교 최상옥 교수)를 발간했다.

대학특성화 발전 및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에 있어서 대학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대학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e)으로서의 연구능력 확보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 내 연구 조직, 즉 연구소에 대한 관심과 조명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대학의 연구 기능이 주로 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에서 학과·학부 단위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화되고 다학제적인 연구가 확산되며 연구팀이 거대화·다양화되어 ‘연구소’ 형태의 연구전담조직이 점차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늘날의 대학연구소 조직은 대학 연구자 개개인의 개별적 연구를 위한 조직적·공간적 수단으로 잘못 인식됨으로써 연구문화의 절편화 현상, 유명무실화 등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연구력 제고 관점에서 실질적·전문적 대학 내 연구 주체로서의 대학연구소의 역할 재정립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중점적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이번 연구는 대학 내부·조직적 관점에서는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활성화 및 연구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대학외부·국가·사회적 차원에서는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전문인력 양성-사회적 기여의 선순환 방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됐다.


* 정책연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주요 현황 및 시사점

▶ 대학 부설연구소 양적으로는 지속적 성장, 사업목적 달성 성과 확인 어려움

◦ 대학 부설연구소 수는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특히 이공분야 대학 부설연구소는 전체 부설연구소의 50%를 차지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양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했으나 부설연구소가 과연 양적 성장에 비례하여 질적으로도 성장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실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되는 대학부설연구소 관련 통계는 전임유급연구원수, 학술대회 개최수 항목이 전부여서 대학부설연구소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확인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 중점연구소 지원규모의 적정화 및 지원 형태의 다양화 필요

◦ 이공분야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대상은 2015년 46개 연구소에서 2020년 114개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본 사업 총예산 역시 2015년 약 250억원대에서 2020년 760억원대로 크게 증가했다.


◦ 그러나 계속적으로 증대할 수만은 없는 현실과 실질적으로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이 목표로 하는 바와 성과 달성 측면을 고려할 때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예산 규모의 적정화가 필요하다.

◦ 또한 사업 참여 연차별 지원예산 규모를 살펴보더라도 사업을 시행한 첫해부터 8년차까지 매년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 일률적으로 책정되며 사업종료 마지막 연차에 1억원대 미만으로 급감하고 있어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연구소의 점진적 발전, 성장 등의 유인을 갖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 따라서 적정수준의 중점연구소 지원 규모에 대한 고려와 연구소가 본 사업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방식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 실질적 연구소 기능 활동에 대한 검토 필요

◦ 부설 연구소 1개소당 평균 전임연구인력은 2014년 기준 0.617명에서 2019년 0.80명으로 아직까지 절대 수가 1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공분야의 경우 부설연구소 당 평균 인력은 약 1.2명으로 나은 수준이나 전체 2,807 연구소 중 2,198개(78.3%)의 연구소가 전임인력을 전혀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름은 존재하나 실체가 불분명한 부설연구소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 부설연구소들이 적정 수준의 인력을 채용하고 이들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적정수준의 선정률에 대한 검토 필요

◦ 이공분야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현재 선정률을 20%내외이다. 실제 80%에 달하는 연구소들이 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탈락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의 탈락 요인과 사업 수주를 위한 연구진의 행정적 소모 비용 절감을 위한 탈락연구소 컨설팅 등의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또한 적정 수준의 선정률 확보를 위하여 연구소 규모별 지원 체계를 다양화하고 단계별 지원 요건을 차등화하여 연구소별 지원 트랙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 성과분석 결과

▶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성과조사 분석결과 및 주요 시사점

◦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일반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내외 논문게재 성과와 학술대회 논문발표 및 초청강연 등 국내외 학술교류 성과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기준 전체 논문게재 건 중 약 78.1%가 국외 S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며,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건수는 2015년 대비 2019년 약 43.5%가 증가하여, 중점연구소의 학술적 성과가 양적으로 증가한 것에 더해, 국제적 우수성 또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 중점연구소 연구성과를 통한 국내외 특허 출원 또한 2015년 대비 2019년 62.2%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활용도가 제고되었으며, 석·박사 배출 및 국내외 연수지원을 통한 연구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평가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평가 항목 중 ‘학문적 기여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경제적 기여도’ 측면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 전체 세부 평가항목 중에서는 ‘대학 연구소 특성화/전문화 기여도’에 대해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연구성과를 활용한 자체 사업발굴 및 수익창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국제 우수학술지 논문등재 및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등에서 우수한 학문적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한 특허등록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자체 사업발굴 및 수익 창출, 사회문제 및 이슈 진단·해결 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사회경제적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중점연구소의 지속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내외 연구횔동 홍보 및 확산 외에도 연구성과 및 자료의 정보공개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교내 대응자금 확보, 대학 차원의 연구소 지원을 강화하여 중점연구소 지원성과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지역 대학의 중점연구소 지역산업 연계 활성화 및 연구성과 활용 자체 사업 발굴 성과 높게 평가

◦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속 연구진들이 지원사업의 ‘산업연계 활성화 기여도’에 대해 수도권 소속 연구자에 비해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 ‘연구성과 활용 자체사업 발굴 및 수익창출 수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 대학 소속의 연구진들이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사회경제적 기여도에 대하여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타사업 비교분석

▶ 유사사업 대비 높은 성과 창출 효율성

◦ 대학중점연구소의 2019년 SCI급 학술지 게재 성과는 선도연구센터 및 기초연구실 성과에 비해 높았다. 특히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은 2016-2019년 4개년간 지속적으로 연구비 대비 높은 SCI 논문게재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중점연구소는 표준화된 순위보정 지수 (mrnIF)를 기준으로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지원사업보다 우수한 논문게재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논문게재의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유사사업들 대비 학술적 성과창출 효율성이 높음을 입증했다.

◦ 중점연구소의 특허등록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연구원 1명당 특허등록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유사사업 대비 대학연구소 특성화·전문화 및 전문인력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특화 필요

◦ 타 사업 대비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강점은 ‘대학연구소 특성화/전문화’로 평가된다. 이 외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마련’, ‘대내외 연구거점 확립’ 등이 높게 평가된다.

◦ 그러나 사회문제, 이슈 진단·해결, 기술사업화 및 자체 사업발굴, 수익창출과 같은 연구성과의 사회경제적 환원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중점연구소 발전 방안 및 개선 과제

▶ 발전 방안 및 개선 과제 도출 설문 조사 시행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전주기적 제도개선을 위한 아래와 같은 수요자 기반의 과제들이 발굴됐다.

- 사업공모 및 선정방식: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공모 방식 중 자율 운영(기초연구분야)의 비중 강화
- 예산규모 및 집행방식: 총 지원규모 및 과제별 지원예산 확충
- 연구인력 활용: 전임연구인력의 안정적 고용, 연구환경 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및 연구인력 구성요건 개선
- 사업평가: 평가탈락 연구소 대상 재진입 컨설팅 등 후속과정 마련 및 사업평가 결과의 후속 선정평가 연계도 강화
- 지속가능성: 사업종료 후 중점연구소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정부차원의 추가적 제도 및 정책지원 마 련

▶ 중장기 발전 방안 도출 방향성

◦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일반 현황 및 선행연구, 해외 벤치마킹 사례, 사업 참여자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연구소 발전방안 방향성을 크게 5가지로 도출했다.

- 사업 목표 차별성 및 목표-사업운영 연계성 강화
- 사업운영 유형의 다양화 및 선택적 집중화
- 사업 규모 및 지원 기간의 차별화
- 사업 성과의 선도성
- 안정적 인적자본 성장기반조성

▶ 사업목표 차별성 및 목표-사업운영 연계성 강화

◦ 타 유사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목적 달성을 위한 대학 중점연구소만의 차별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목표로서 연구거점구축, 대학연구소 특성화/전문화 유도, 신지연구인력 육성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집행에 있어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차별적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목표를 특성화/전문화 “유도”, 혹은 신진 연구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목표를 대학 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 “확립”과 신진연구인력 육성 연구환경 “구축”을 본 사업의 목적이자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소의 목표서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 수행 대상 연구소의 목적과 성과 제시, 성과달성 평가 항목 등 일련의 사업 지원 방식이 목적 지향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사업운영 유형의 다양화 및 선택적 집중화

◦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운영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 현재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지정공모형과 자유공모형, 자율운영형 등 사업의 수행 방식에 있어서 세분화되어 있으나, 차별화된 목표달성과 현재의 세분화 유형 간 연계성은 부족하다. 따라서 중점연구소 지원사업만의 차별화된 명확한 사업목적 수립을 전제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차별화된 사업 운영방식과 전략적 세분화가 필요하다.

◦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기존 자율운영 중점연구소 지원에 대한 확대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자율운영방식을 기존 10% 내외의 수준에서 25% 이상의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거점 육성형, 학문후속세대 양성 플랫폼형 대학 내 연구소 조직의 안정적 구축 및 공고화에 주목하는 유형의 지원에서 자율운영 중점연구소지원 특화가 필요하디.

▶ 사업 규모 및 지원 기간의 차별화

◦ 현재의 일률적인 연차별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대학연구소 규모별, 연차별 연구 단계, 진척도 또는 사업화 수준에 따라 지원 정책을 차별화하여 대학 연구소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지원 정책을 신생, 소형, 대형 연구소 등으로 연구소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력이나 자금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신생 연구소 및 소형 연구소를 집중 육성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접근이 필요하다.

◦ 2021년 이후 사업 종료 연구소 수를 감안한 소형, 중형, 대형 연구소로 지원 규모를 다양화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용시 연차별 지원 가능한 규모별 연구소 수 추정 및 지원 대상 수 관리가 필요하다.

▶ 사업성과 선도성

◦ 사업성과 선도성은 사업목표의 차별화, 지원 유형의 다양화와 병존하는 것으로, 달성한 사업성과를 확산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성과의 폭과 확산의 속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현행 최종결과 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연구성과 목록을 단기와 중장기 성과로 구분하고 기간에 따라 특화할 수 있는 성과 목록을 발굴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지원 유형별 특성화할 수 있는 성과 항목 발굴 및 공통 성과 가중치 차별화를 통한 유형별 성과 차별화의 필요가 있다.

▶ 안정적 인적자본성장 환경 조성

◦ 본 사업 목표인 신진연구인력의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한 HRM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현재의 박사 후 포닥 연구원(핵심연구인력) 지원을 징검다리형 포닥 트랙- 지속가능 전문가 트랙-신분보장형 학술연구 트랙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 우선적으로 신규박사학위 취득 후 정규직 취업 전까지 연구지속성 확보를 위해 징검다리형 포닥 트랙을 운영한다. 최대 3년 간 보장된 포닥 신분을 유지하며 산업계, 연구계 등 취업을 하거나 연구소 내에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연구자 성장 단계를 지원한다.

◦ 다음 단계로 박사학위 취득 3년 이상 교육 연구 경력을 지닌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 전문가 트랙을 지원한다. 지속가능 전문가 트랙은 현행 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핵심연구교수와 유사한 지위를 보장하며 연구소 연구와 개인 프로젝트 베이스의 연구활동을 병행케 한다.

◦ 신분보장형 학술교수 트랙은 대학 매칭을 통해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 전문가트랙 우수 연구성과자가 학내, 연구소에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테두리를 마련한다.

◦ 또한 인건비 집행 비율 현황 분석 결과,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이 연구거점화 및 학문후속세대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을 사업 목적으로 삼을 때 학문 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과 연구거점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인건비 비중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인건비 기준을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학문후속세대 확보를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소의 역할이자 목표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부설연구소 인가·평가 제도개선 과제

▶ 대학 연구소 법적 근거 규정

◦ “학술진흥법”에는 대학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인정, 우수대학 부설연구소의 선정, 대학부설연구소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다. 기초진흥법 등에서 부설 연구소의 인정, 준수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는 기업 부설 연구소와 비교하여 대학부설연구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따라서 대학 부설연구소의 연구와 학술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




▶ 대학부설연구소 인가/평가 및 사후제도 개선안

기업 부설연구소 벤치마킹을 통해 대학 부설연구소 인가·평가 방식은 크게 정부 지원방식, 인가/평가, 사후관리 영역에서 비교 및 시사점을 도출했다.

◦ 정부지원 측면
- 부설연구소와 같이 대학재정사업의 참여자격 및 가점 부여를 통해 부설연구소 설립 시 인센티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임연구원 확보를 위해 실질적 비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학의 부담이 있으므로 연구인력 고용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연봉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인가/평가 방식
- 기업부설연구소 법률과 같이 연구소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통일된 기준을 통해 최소 연구전임인력, 연구공간, 기자재가 마련된 실체가 존재하는 연구소가 마련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 대학부설연구소 설립지원 및 관리를 위한 단체를 지정하여 대학부설연구소 설립 시 기준이 준수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사후관리 측면
- 대학부설연구소가 설립된 목적과 같이 지속해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정부 지원이 가치 있게 사용되기 위해 사후관리를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 향후 관리 기관을 통해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학술대회, 연구논문, 전임연구인력 배치, 설립기준에 맞는 연구공간, 기자재 활용 등을 근거로 대학부설 연구소의 활동 평가가 가능하다. 부실연구소는 인정 취소를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배제 또는 가점 차감 적용, 대학 중점연구소 공모 자격 일정 기간 제한과 같은 조치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종합적으로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중점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산업기술지원협회와 같이 인가, 평가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전문기관을 통해 대학부설 연구소의 설립과 관리가 공통된 합리적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대학부설 연구소의 전체 수준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대학들이 부설 연구소를 설립 목적에 맞춰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예컨대 연구소 평가에 따라 전임연구원의 연봉을 지원해주거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가점에 차등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고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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