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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에도 정원 늘린 대학들… 교육부-대교협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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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2021년 대학 입시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2023학년도 일반대의 모집인원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2일차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2022학년도 대학 모집 계획 자료를 분석하고 대규모 미달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 전망했다.

정경희 의원은 “2021년 약 4만 명의 정원 미달이 있었다. 대학의 모집계획 대비 12만 명이 미달된 것이어서 실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3학년도 대학 모집 계획을 보면 2021년과 비슷한 규모다. 2023학년도에 일반대들은 오히려 모집 정원을 늘렸다”고 말했다.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한 이번 2021학년도 입시에서 일반대는 31만 7573명, 전문대는 16만 2126명을 모집해 총 모집정원은 47만 9699명이었다. 같은해 입학가능자원은 41만 2034명이었다.

2022학년도에는 일반대가 31만 6557명, 전문대는 15만 5227명을 모집해 총 47만 1784명의 대학 정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입학가능 자원은 40만 913명으로 약 7만 명의 정원 부족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정경희 의원은 “2022년 입학가능자원은 2021년 대비 9000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2022년에도 지방대, 전문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미달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학년도에 일반대는 2021학년도보다도 많은 31만 8991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전문대는 정원 감축 추세를 이어 14만 9210명 모집에 들어간다. 2023학년도 총 모집정원은 46만 8201명으로 입학가능자원 37만 3470명에 비해 9만 4731명이나 많다.

정경희 의원은 “대규모 미달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대학 정원과 모집인원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리고 있다”면서 “수도권 일부 대학에 학생 집중이 심화되고 지방대와 전문대의 미달 사태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재정지원을 통제하고 대규모의 대학을 퇴출시키는 교육부의 현 방식으로는 분란과 반발만 일으킬 뿐 현재의 대학 위기 극복은 어렵다”며 “지방대 몰락, 지역 경제 몰락을 막기 위한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허지은 기자 jeh@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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