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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최종발표 대선이후 차기정부 이관說, 교육부 혼자 레임덕이냐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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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사업 미선정 대학들의 결과에 대한 거센 반발로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논의와 미선정 대학 재평가가 거론된 이후 이와 관련한 첫 제도개선협의회가 지난 9월 30일 개최됐지만 원칙적인 내용만 확인하고 마쳤다.

4일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도개선협의회에서는 논의주제, 논의순서 등 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 미선정 대학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재평가에 대한 명분, 방식, 일정 등을 빠르게 논의해 10월 내로 전체적인 가이드를 발표한다는 윤곽만을 확인했다.

제도개선협의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자 하루가 급한 대학들로서는 여러 예상과 관련 대학들의 동향이 확산되고 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주제는 아무래도 미선정된 대학을 구제하는 ‘재평가 방식’이다. 이에 대해 대학가의 많은 관계자들은 3주기 역량진단에서 진행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망한다.

한편, 재평가 방식에 대해 설왕설래 하는 가운데 미선정된 대학들은 자신들의 낮은 평가점수 지표에 대해 이미 보강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미선정된 대학중 한 곳인 A대학은 지표 전체 보강작업에 착수하는 등 기존방식 평가로 재평가한다는 것을 교육부가 마치 기정사실화한 듯이 보고서를 새로 작성해 평가위원 경력자에게 지도받을 준비를 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미선정 대학들이 재평가 준비를 서두르는데는 미선정 4년제대학 25개교중 적으면 5개교, 많으면 6~7개교 정도가 구제되고, 미선정 전문대학은 27개교중 6~8개교로 예상돼 4년제는 결코 쉽지 않은 5 대 1 경쟁률을 나타낼 것이라는 급한 예측이 나오고 있으면서다.

미선정된 B대학 한 관계자는 “교육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나와 재평가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지만 이 이야기는 지난 9월 초순에도 했는데 한달 가깝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계속 서두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항간에서는 최종발표를 대선(大選)이후로 넘겨 새 집권 정부가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는 소문도 도는데 관련 대학들의 마음은 많이 급하다”고 토로했다.

C대학 관계자는 “재평가도 좋지만 대학들이 뭘 원하는 지를 아는 대학 관계자가 제도개선협의회에 참여해 대학의 뜻을 전해주기 바랬는데 대학협의기구 등에서 추천한 위원들의 참여 폭이 크게 줄어드는 쪽으로 교육부가 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재탕평가가 될 것이 우려된다”고 한 숨 지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3일 대학구조개혁 진단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독립적인 별도 협의기구를 빠른 시일내에 구성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미선정된 대학의 재평가와 관련해서도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1개월이 흘러도 진도가 나가지 않자 해당 대학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미선정된 D대학 관계자는 “마치 소문처럼 재평가 최종발표 시간을 대선 이후로 맞춰 놓고 일정을 콘트롤 하는 것 같아 많이 답답하다”면서 “교육부는 혼자서 벌써 레임덕에 온거냐”고 비난했다.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대학 재평가에 대한 가이드는 오는 10월 하순 대학혁신지원사업계획과 함께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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