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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코로나19에도 대학 혁신의 기초체력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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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지속되면서 대학들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 기초체력이 약해지는 여건 속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이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가 혁신 성장을 주도할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체제 구축’을 기치로 내건 대학혁신지원사업이 3년차를 맞았다. 2019년 3월 △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CORE(인문역량강화) △PRIME(산업연계교육활성화) △WE-UP(여성공학) 등으로 흩어져 있던 재정지원사업을 하나로 일원화해 대학 관련 최대 규모 재정지원사업으로 첫 모습을 드러낸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일보한 성과를 보이는 것은 물론 대학 기본역량 증진과 체질개선이란 본연의 목적도 달성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2018년 실시된 ‘대학기본역량진단·교원양성기관진단’을 바탕으로 1유형 자율개선대학 131개교와 2유형 역량강화대학 12개교를 정했다. 사업비 지급 대상인 이들 대학은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총 5개 권역 구분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사업 성과 공유회를 열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도 청취했다.

■‘재정자율’ ‘혁신성과 공유’ 핵심… 코로나19 상황 속 유연한 대처 빛나=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매해 발표됐다. 하지만 대학 재정 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대학 기본역량을 강화한다는 기본 골자는 변함이 없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사업은 △대학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기본역량 제고 △혁신 교육시스템 구축 △지역균형발전 이끄는 강소대학을 위한 체질 개선 유도에 초점을 맞췄다. 2020년 사업도 방향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학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 지원 △사업 효과성 제고 △성과 공유와 확산 등을 내세웠다.

다만 사업 마무리 해인 올해에는 코로나19가 언급됐다. 2020년 기본계획이 제시되던 시점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였기에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2021년 기본계획에는 △코로나19를 비롯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 대응 지원 △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속 추진 및 성과 공유‧확산 △국고 지원금 책무성 확보 등이 담겼다.

단순히 언급된 데서 그치지 않는다. 교육의 질 향상과 관련한 환경 개선 비용과 학생 심리ㆍ정서 지원 비용은 대학별 사업 계획에 우선 편성됐다. 성과평가 시에는 ‘대학별 코로나19 관련 대응 계획ㆍ실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코로나19 확산 정도가 거세지고 거리두기 단계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과 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의회가 주관한 ‘2021 대학혁신포럼-대학 혁신, 오늘과 미래를 말하다’가 온라인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성과 전시관이 운영되는가 하면 대학 간 우수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장, 오세정 서울대 총장, 미누 아이프 ASU(애리조나주립대) 총장 고문 등 혁신 리더로 손꼽히는 인사들의 주제발표를 듣는 뜻깊은 시간도 이어졌다.

■지원 규모 해마다 증가, 현장반응 ‘만족’=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최대 장점은 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통해 대학의 미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동력을 스스로 만든다는 점이다. 사업비 용도를 별도로 지정하는 정부 주도 특수재정지원사업이 아니기에 가능한 일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처음 시작된 2019년 전체 예산으로 5688억 원이 편성됐다. 한 해 뒤인 2020년에는 Ⅲ유형(지역혁신형)이 신설돼 1080억 원이 추가 배정됐고, ACE+사업 계속 지원금 80억 원이 더해지면서 8031억 원으로 예산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매년 사업비가 확대되는 흐름은 마지막 해인 2021년에도 이어졌다. 2021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전체 사업비는 6951억 원이다. ACE+사업 계속 지원금과 Ⅲ유형 신설 비용을 제외하면 한 해 전에 비해 예산이 583억 원 늘어났다.

물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권역별 연차평가를 통해 대학들을 A등급(30%), B등급(50%), C등급(20%)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급한다. 재정 사용에 자율성이 부여된 부분은 고무적이지만 대학들은 사업비를 조금 더 편성했으면 하는 눈치다. 대학혁신지원사업만큼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껏 드물었기 때문이다.

■혁신 기반 닦은 3년, 그 다음 ‘Next Step’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함께한 3년은 대학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 대학들은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올해 3주기 기본역량진단을 바탕으로 펼쳐질 향후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정주현 대학혁신지원사업(유형Ⅱ)협의회 회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단비’에 비유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대학의 혁신 플랫폼을 도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면서 “교육 수요자의 인식 변화를 인지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1막은 2022년 2월 마무리된다. 향후 새로운 2단계 사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8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확정하고 각 대학에 통보했다.

그 결과 일반대 136개교와 전문대학 97개교 등 총 233개교가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개별 대학 사업비는 2019년~2021년 지원 규모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해 책정될 전망이다. 대학들은 내년부터 시행될 차기 사업에는 더 많은 재정이 배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2019년~2021년 사업비는 일반대의 경우 132개교 평균 48억 3000만 원으로 총 6951억 원, 전문대는 97개교 평균 37억 5000만 원, 총 3655억 원이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성에 기반한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며 “차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하반기부터 폭넓은 의견수렴, 현장과 소통·대화, 정책연구 등을 진행해 대학의 질적 도약과 동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허정윤 기자 grow@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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