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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 사업비 증액하고 대학 재정정책 전면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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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 사업비 예산을 늘려 보다 많은 대학에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차별적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기 수준에서 전면 재고하라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연석회의,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는 2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증액예산 국회 통과와 대학 재정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 중 27개 대학에 대해 1210억의 예산을 증액 배정했다. 수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한 대학 52개교 가운데 절반 가량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년제는 평균 50억원, 전문대학은 평균 40억원을 받는다. 현재 예결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남겨 둔 상태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차별적 재정지원을 골간으로 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재정 지원정책은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해당 정책을 폐기 수준에서 전면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학들이 재정적 위기에 봉착한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증액 예산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미선정된 모든 대학을 지원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탈락 대학 절반이라도 지원하고자 하는 교육위의 예산 배정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립대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 역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강사법이 시행된 이후 대학 강사들은 3년간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받고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받고 있다"며 "내년 강사 재임용 절차 보장 3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학들은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재정 감소분을 강사 해고로 메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방학 기간 중 단 2주분만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과 주당 5시간 이상 강의해야 보장되는 퇴직금 때문에 강사를 해고하는 대학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 예산을 우선 복원해 내년에 벌어질 대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대학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을 실현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전해졌다. 이들은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에 대한 대학 현장의 저항은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평가를 통해 차별적으로 이뤄지는 현 제도와 정책이 안고 있는 모순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학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에서 정부 고등교육 재정정책 역시 현재의 상황에 맞게 전면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을 통한 대학별 재정 교부를 전제로 전국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책임형 사립대로의 전환방안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회원국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나라가 각 부문에서 세계 'TOP10(톱텐)' 국가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하지만, 고등교육 예산 투여는 OECD회원국 평균인 GDP 1%에 턱도 없이 모자란 0.6%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OECD 상위 20개국 평균인 GDP 1.2% 이상으로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이명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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