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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역량진단 탈락 52개대 중 13개대만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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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정부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52개 대학 중 13개대만(일반대 6개, 전문대 7개)이 구제된다. '패자부활전'을 거쳐 선정된 13개 대학은 내년에 대학당 일반대는 30억원, 전문대는 20억원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받는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 Ⅱ유형인 신설 ‘범부처 혁신인재양성사업’에 42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도 2개 플랫폼이 신규 선정돼 244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2022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이 89조625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중 고등교육 예산은 11조9009억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7554억원 늘었다. 당초 고등교육 부문 2022년 정부안은 11조8090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13개대에 대한 추가 지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사업 플랫폼 1개 추가 선정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한시 지원 등으로 919억원 증액됐다.

2022년 교육부 예산에 따르면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이 2021년 대비 증액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Ⅰ유형) 예산은 2021년 보다 579억원 늘어난 7530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365억원 증가한 4020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일반재정 지원 대상에 미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도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쳐 일반대 6개대, 전문대 7개대 등 13개대를 추가 선정, 지원한다. 일반대 6개대에는 평균 30억원, 전문대 7개대에는 평균 20억원 등 32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 지원된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52개 미선정 대학 중 27개 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키로 하고, 1210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추가선정 대학 뿐 아니라 지원액수도 줄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별도 선정절차를 거쳐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전문)대학 중 13개 대학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라며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대학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의 인재양성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대학혁신지원 Ⅱ유형 범부처 혁신인재양성사업에는 4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도 내년에 더욱 확대된다. 2022년 2개 플랫폼을 유형구분 없이 신규 선정해 기존 플랫폼 포함 총 6개 플랫폼으로 운영되며 이에 따른 예산은 244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해 예산 1710억원에서 730억원이 증액됐다.

사립대학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한시지원 예산도 편성됐다. 공·사립대학 강사의 대규모 고용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2019~2021)을 2022년에도 2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국고지원 비율은 2021년 70%에서 50%로 줄었다.

LINC+에 이어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될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3.0)’에는 모두 134개대가 참여하며, 예산은 2021년 3902억원보다 168억원 늘어난 4070억원이 투입된다.

오는 2026년까지 8개 핵심 신기술 분야를 이끌 인재 10만명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작된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에는 89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2021년보다 58억원 늘었다.

2022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 대비 약 6621억원 늘어난 4조 6567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증액 예산은 크게 ▲기초․차상위 가구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확대 ▲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 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장학금 지원 단가 확대에 사용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이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세 자녀 이상)의 셋째 이상 자녀에는 기존 450만원~520만원 지원하던 국가장학금을 등록금 전액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 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기존 연간 67.5만원~ 368만원에서 연간 350만원~390만원까지 늘려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1년 기준 국가장학금을 통해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는 학생은 약 70만명이지만 이번 6621억원 증액을 통해 서민·중산층 대학생까지 포함한 약 100만명이 실질적 반값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의 규모가 2배 확대됐다. 예산도 2021년 74억원에서 내년에는 141억으로 67억원 늘었다.

또한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누구나 온라인을 활용해 필요한 교육・훈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인 ‘온국민평생배움터’를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양질의 고등교육 콘텐츠를 일반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평생학습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K-MOOC 사업에는 258억원,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는 20억원이 지원된다.

이승환 기자 lsh@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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