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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시간 미만 강의도 퇴직금 달라, 대학 시간강사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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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들이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달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1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각 대학 법인을 상대로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국립대 시간강사 201명, 사립대 시간강사 25명이 원고로 참여한다. 노조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이용우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시간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수당과 주휴수당, 노동절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8월 시행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1년 이상 임용과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퇴직금과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내 대학들이 1주일에 5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만 퇴직금을 적립하고, 강사법 시행 이전의 퇴직금은 "소송으로 해결하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5년, 10년 강의했던 대학으로부터 한 푼의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강단을 떠나야 했던 강사들이 수없이 많다"며 "모든 시수의 강사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원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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