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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일방적 임금 동결 무효 … 경성대 교수 집단 임금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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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성대 교수 120명이 대학의 일방적인 임금 동결에 항의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결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립대 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경성대의 학교법인 한성학원이 2심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사건에 대해 상고의 이유가 없다고 보고 별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2심 판결이 확정 판결이 된다. 사립대 법인을 상대로 교직원이 집단 임금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건 전국 최초다.

앞서 경성대 교수 120명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보수 규정 등을 불리하게 바꿨다며 2019년 1월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은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2012년부터 교수와 교직원의 임금을 동결해왔다. 2018년 3월에는 퇴직한 교직원 9명이 임금 소송을 제기해 그해 8월 승소를 거뒀고 이듬해 진행된 2심에서도 이겼다. 이를 계기로 재직 교수 120명 또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경성대가 임금 산정 기준 등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2012년 이후 경성대학교 측이 변경 시행한 임금 관련 규정은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보수규정 및 안내문, 인사관리규정의 개정·변경 사항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에도 해당 변경과 관련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개정·변경된 규정은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종전 보수규정 및 안내문, 종전 인사관리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수들이 소송을 제기한 임금 미지급 건은 2016년부터 2018년분이고 경성대는 2심 판결 이후 2020년까지의 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승소가 확정된 원고는 교수 101명으로 나머지 교수들도 판결 확정 소식을 기다리는 중이다.

경성대 교수협의회는 “경성대 재직 교수들의 집단 임금소송은 사립대학 중 전례가 드문 경우”라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사립대들이 경영 위기를 핑계로 독단적으로 자행하던 불이익한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과 임금 변경에 경종을 울리는 결과”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들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동아학숙은 교수들에게 1993년부터 2012년까지는 국립대 교원 봉급표에 준해 봉급을 지급했다가 2013년부터는 대학 재정에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봉급을 동결했다. 이에 동아대에서도 2019년 100여 명의 교수가 학교법인 동아학숙을 상대로 집단 임금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원고 측인 교수들은 1심·2심에서 승소했지만 법인이 이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허정윤 기자 grow@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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