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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대학은 정리…자율혁신대학은 적정규모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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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에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이 지정된다.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은 자율적인 적정 규모화를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건은 제3기 인구정책 TF의 과제 중 하나로 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해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 내년도 한계대학 지정·자율혁신대학 참여 대학은 적정규모화 계획 내야= 우선 교육부는 한계대학과 자율혁신대학을 분류해 대학 유형별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올해 말에는 한계대학과 관련한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에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한다.

다만, 내년 지정방안은 학령인구 급감과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지표는 한시적으로 권역별 최소 기준을 일부 보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자율혁신대학에는 일반재정지원을 활용해 각자의 여건과 전략에 따른 자율 혁신을 추진한다.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대학은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대학별 자율적인 적정규모화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 권고 등을 추진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개혁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은 올해 말 안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운영 손실, 임금 체불 등 대학의 재정지표를 분석해 경영 위기 정도를 파악하는 재정진단에 나선다. 대학별 상황에 맞는 관리를 위해서다. 동시에 한계대학의 원활한 해산과 청산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지역혁신플랫폼·혁신공유대학 등은 확대 계획=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기존 4개 플랫폼에 2개 신규 플랫폼은 추가해 내년에는 6개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지역혁신플랫폼 신규 사업 예산에는 730억 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12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평생교육체제 개편에도 나선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전환 지원 사업을 개편해 사업 참여 단위를 단과대 수준으로 확대한다. 관련 법 개정으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에게도 학자금 대출 지원을 허용한다. 정원 외 전담학과의 신설을 허용하는 등 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등 대학이 공유·협력과 체제전환을 통한 질적 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의 충격을 완화하고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희 기자 easy@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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