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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감축, 폐교‧청산 등 대학 구조조정 내년부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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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대학의 구조조정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경쟁력을 갖춘 자율혁신대학은 내년 5월까지 정원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내년 말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정원 감축을 권고 받는다.

정원 감축 미이행 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실상 강제적인 정원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재정 위험대학 등 한계대학의 구조개혁과 함께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의 폐교‧청산 지원도 적극 추진된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안)을 심의했다.

이번 대응 방안은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과 구조개혁이 시급한 한계대학을 분류, 각 유형별 특성에 맞춰 체질 개선을 지원하도록 했다.



우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될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율혁신대학은 정원 내외 총량 적정 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대학별로 자율적인 적정 규모화에 나선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인 정부 일반재정지원과 연계해 우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적정 규모화시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일부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 개선할 방침이다. 정원 내‧외 총량의 적정 비율은 교원확보율 등 대학별 교육여건과 학생 충원 현황 등을 반영해 설정한다.

교육부는 자율혁신대학의 유지충원율도 점검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권고 미이행의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한다. 2022년 하반기 점검을 통해 기준 미충족시 2023~2024년에는 정원 감축이 권고되고 이를 미이행하면 2023년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는 방식이다.

권역별 유지충원율은 권역별 학생 충원 현황, 자율혁신계획 등을 고려하며 최근 2개년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반영해 산정한다. 지역 간 균형과 자율혁신계획 상 자체 정원 조정 규모도 반영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혁신계획 수립과 적정 규모화 추진 과정, 유지충원율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한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12월 말 발표하며,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최종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최종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 5월까지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과 정원감축 권고 비율은 내년 상반기 중 안내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 전국 각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재정 위험대학 등 한계대학 관리 방안도 발표됐다. 교육부는 올해 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4~5월 중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한다. 다만 내년 지정방안은 학령인구 급감과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지표는 한시적으로 권역별 최소기준을 일부 보정, 적용할 예정이다.

재정 위험대학의 경우 경영손실, 임금체불 등 재정지표를 분석해 경영위기 정도를 파악하고 구조개선, 회생지원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대학의 위험단계별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제·개정도 추진한다. 사학진흥재단을 사학구조개선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전문성을 높이고, 구조개선‧인수‧통합‧해산 등 심의할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교직원 체불임금 등 채무 우선 변제를 위해 2022년부터 폐교대학 청산융자지원 사업을 사학진흥기금 청산융자계정 114억원으로 기반으로 실시해 청산융자금을 지원한다. 내년 중 폐교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폐교자산을 노인복지시설, 청년 창업공간, 평생교육시설 등 지역사회 공공활용 시설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의 이날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의 재정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을 절반도 못 채운 대학은 2020년 12개대에서 2021년 27개교로 두 배 이상 늘었고, 미사용 차기이월금이 적자인 대학은 2020년 교비회계 기준 23개대, 교직원 임금체불 발생 대학은 2020년 9월 기준 7개 대학이었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지방대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대학 간 협업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기존 4개에서 2022년 6개 플랫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년간 고등교육분야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이달 말 발표한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을 확대, 개편해 사업참여 단위를 단과대학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대학의 체제 전환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대 23개대, 전문대 7개대 등 전국 30개교에서 수행하게 될 LiFE사업 계획은 내년 2월 발표된다.

이승환 기자 lsh@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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