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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대학 정원 감축 본격화…감축 미이행 시 재정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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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정부가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본격화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 권역별로 기준 유지충원율을 정해 이를 맞추지 못하는 대학에는 2023∼2024년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23년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건은 제3기 인구정책 TF 과제로서 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해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0년 82만7000명이었던 학령인구는 올해 47만6,000명으로 급감했다. 수도권 일반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려가면서 지방에는 재정이 열악하거나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이 늘고 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며 정원을 절반도 못 채우는 대학이 지난해 12곳에서 27곳으로 늘었다.



올해 미충원 인원 4만586명(미충원율 8.6%) 중 75%가 비수도권 일반대학, 59.6%가 전문대에 집중됐다. 일반대 충원율도 수도권(99.2%), 충청권(94.8%), 대구·경북(91%), 부산·울산·경남(91%), 강원(89.5%) 등 지역별 격차가 컸다.

교육부는 우선 대학혁신지원(일반재정지원)을 원하는 대학들에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내년 5월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유지충원율은 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말한다. 이를 맞추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미충족된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일반재정 지원을 중단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다음 주 중 마련해 유지충원율 점검 지표 구성요소와 산정 방식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대학혁신지원에서 탈락했으나 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 추가 지원을 받게 된 13개 대학(일반대 6곳, 전문대 7곳)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내년 초 별도 계획을 마련해 대학들을 재진단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방안’을 다음 주까지 마련하고 내년 4∼5월에는 2023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해서는 대학별 자체 구조개혁 계획 컨설팅을 통해 이행과제를 부여하고 차기 평가에 반영을 검토한다. 재정이 위험상태에 다다른 대학에 대해서는 운영손실, 임금 체불 등 대학 재정지표를 분석해 회생을 지원하며, 결국 폐교하게 되면 구성원을 보호하면서 원활한 해산·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대학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대학 간 협업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기존 4개 플랫폼에서 2022년에는 6개로 확대한다.

지역혁신플랫폼은 대학과 지자체 및 지역 기업·기관이 협업을 통해 지역 핵심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체계다. 대학별 강점을 결집해 지역 기반 공유대학 등의 혁신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2020년에는 3개 플랫폼을 지정해 예산 1080억원을 투입했으며, 올해 예산을 1710억원으로 늘려 플랫폼도 4개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2440억원을 투입해 6개 플랫폼을 운영한다. 대학지원 사업에서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아울러,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12월 말 지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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