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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정지원 탈락 대학, 이런 방식으로 구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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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정지원 대학을 추가 선정하는 기준으로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등 교육여건 핵심지표가 적용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내년 5월 중으로 발표된다.

교육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정량지표는 60점으로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졸업생취업률 등 교육여건 핵심지표를 비롯해 교육 혁신 전략을 심사할 계획이다. 대상기간은 2021년 진단대상기간에 진단 이후 1년을 추가한 최근 4년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정성지표는 40점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교육 혁신 전략을 진단 항목인 △교양 교육과정 △전공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재평가 방식을 두고 일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추가 전문가 진단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해 온 결과 52개교 전체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대학의 혁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 냈다”면서 “기존 점수를 활용하는 경우 모든 대학에 기회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재평가)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규모는 당초 예고된 바와 같이 일반대 6개교에 총 180억 원, 전문대 7개교에 총 140억 원이다. 2021년 진단과 마찬가지로 선정규모의 약 90%는 권역 단위로, 나머지 약 10%는 전국 단위로 선정한다.

권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2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각 권역별 선정 규모는 지원 신청대상이 되는 미선정 대학의 소재지 비율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일반대의 경우 수도권 2곳, 비수도권 3곳 전국 단위 1곳을 선발한다. 전문대는 수도권 2곳, 비수도권 4곳, 전국 단위 1곳을 선발하게 된다.

일반재정지원에 추가 선정된 대학은 2021년 진단을 통해 앞서 선정된 대학과 동일하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을 받게 된다. 자율혁신계획 및 적정 규모화 계획 수립,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선정된 대학과 똑같이 적용된다.

추가 선정은 내년 1월 세부 편람 안내 후 서면과 대면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지희 기자 easy@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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