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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울·수도권 대학 정원감축 안 한다 … 지방대, 윤 정부 정원감축자율에 감축논의 일시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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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학생충원율을 제출해야 하는 적정규모화 자율혁신계획 마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본지 조사결과 25일 현재 주요 서울·수도권 대학중에는 정원감축 계획을 세운 대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서울·수도권 대학은 25개 대학(서울 21개·수도권 4개 대학)이다.

정원감축을 하지 않겠다는 주요 서울·수도권 25개 대학을 포함한 전국 대상대학 153개 대학(일반대)중 70%가 25일 현재 정원감축률을 이미 세웠거나, 세울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3주기(2022~2024학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정원감축 목표를 7만명으로 잡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2023학년 대학 초과정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9만여 명의 입학정원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윤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한 위원은 “정부가 과도하게 나서는 것이 대학에 심한 압박을 준다고 보고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학령인구 감소대책으로 대학 정원감축에 무게를 뒀는데 인수위는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당선인의 평생교육체제 강화공약이 '한계·부실대학에 대한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수요에 맞는 교육기관으로 활용'으로 제시돼 있어 ‘자율혁신계획’에 따른 정원감축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총체적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학가에서는 윤 당선인 캠프가 공약으로 내놓은 ‘기업 맞춤형 인재공급’이 고등교육 정원운영 정책에 활용도 높은 기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반도체 분야에서 반도체·컴퓨터공학과 학생과 교수 정원을 기존의 대학 정원과는 별도로 지정해 확대하는 것처럼, 권역과 대학별 별도지정 정원확대 분야를 정해 나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자율혁신계획을 목표로 두고 지난해부터 정원감축 계획을 세워왔다는 전북소재 A대학 한 관계자는 “자율혁신계획 제출이 한 달여 남았지만 윤 당선인 이후 어떤 방향으로 정원감축 갈피를 잡아야 할지 몰라 대략 윤곽만 잡아놓고 일시중단 했다”며 “한 번 줄이면 돌이킬 수 없는 정원이다 보니 대학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정원감축 하도록 하면, 현실로 다가온 거점 국립대 포함 지방대 소멸위기가 더 심각해 질 것으로 본다. 오는 5월 20일로 예정된 ‘자율혁신계획’ 제출에서 선행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수도권 대학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한국사회에서 입학정원 대학자율은 ‘양날의 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사업 참여대학들에 내달 20일까지 유지충원율 목표를 제출하도록 공지한 상태다.

이경희 기자 leehk@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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