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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연 40억 지원하는 풀브라이트, 관리감독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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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브라이트 장학사업을 하는 한미교육위원단에 교육부가 연간 수십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학생 선발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국민 세금을 투입했다면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들여다볼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8일 정부의 2022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 가운데 39억원을 한미교육위원단에 지원한다.

정부가 한미교육위원단에 투입한 재정은 2013년부터 10년치만 따져봐도 350억원을 넘어선다.

지원금은 미국 정부 지원금과 함께 풀브라이트 장학사업에 활용된다. 절반가량은 한국인 장학사업에, 나머지 절반가량은 미국인 장학사업에 쓰인다.

앞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지내고 딸과 아들이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아빠 찬스'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처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교육부는 장학생 선발을 포함한 풀브라이트 장학금 운영 전반에서 사실상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맺은 조약에 따라 대부분의 권한을 한미교육위원단이 갖고 있는데 교육부 관계자는 위원단 구성원 10명 가운데 1명일 뿐 감독 권한은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미 양국이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해 1960년대에 맺은 협정을 살펴보면 장학금을 받을 한국인 학생·교수 등을 추천할 모든 권한은 한미교육위원단이 가지는 것으로 돼 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정부가 감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한미교육위원단을 지도·감독하는 부처가 아니고 운영 멤버중 1명"이라며 "대상자(장학생)를 선정하는 위원단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존중해왔기 때문에 그럴(감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교육 예산이 투입되는 풀브라이트 장학사업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을 고려해 정부가 감사에 나설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교육부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양국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감사가) 필요하다면 외교부를 통해서 미국 대사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세금 들어가는 곳에 감사 있다'는 것은 사립유치원 문제를 겪으면서 교육부가 주장한 상식"이라며 "한국인 장학생 선발 과정에 대해서만이라도 조사해 문제점을 개선하면 사업의 신뢰도가 높아져 미국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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