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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행‧재정 권한 지자체로 이관… 대학입시 비리 조사 전담부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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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 평가가 개편되고, 대학의 행‧재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또한 대학 입시 비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되고, 대입제도가 현행보다 단순화된다.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고,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정,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등 미래 전략산업 관련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이 추진된다.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대입비리 조사 전담 부서 설치·대입전형 단순화

인수위가 발표한 국제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으로 입시비리 조사 전담부서 설치를 제시했다. 이는 대입부정 등 그동안 각종 대입 비리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대입부정을 철저히 조사해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인수위는 또한 대입전형을 균형적으로 운영하고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 등이 반영된 대입제도 개편은 2024년 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약에서 밝혔던 정시 확대는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대학 자율적 발전 위한 대학평가 개편
부실·한계대학, ‘경영위기대학’ 지정, 정상화 위한 ‘특별법’ 추진

새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 평가를 개편하고, 교사와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4대 요건 등의 규제를 혁신한다. 이를 위해 대학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할 수 있는 위원회를 도입할 방침이다.

부실·한계대학은 재정진단으로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가칭)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임시이사 선임 대학의 조속한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학사제도도 유연화한다. 첨단분야 일반대학 온라인 학사과정, 학‧석‧박사 통합과정과 학·석사 패스트트랙,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 학생수요 맞춤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학생중심 학사 유연화를 위해 미래 융·복합 융·복합 혁신 인재양성대학을 선정·지원한다. 또한 성인학습자를 위한 ‘선행학습인정제’의 대학 내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창업교육 거점대학과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활용해 대학을 지역 창업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창업 공간‧장비, 창업 자금 등을 확대 지원한다. 대학 기반 실전‧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등도 구축한다.

‘지방대학 시대’ 만드는 지자체 권한 강화 추진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지방대를 위한 정책으로는 지자체 권한 강화를 제시했다.

새 정부는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와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 하에 지역산업과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해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과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한다.

평생·직업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진로탐색-교육·훈련-취업지원’ 원스톱 모델(WE-Meet)을 운영하고, 지역 고졸인재를 키우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더불어 지역 소재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지역 우수연구자 양성, 국립대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중심역할 강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확대 등을 통해 지역맞춤형 인재를 확보할 방침이다.

구직자·재직자의 구직 애로 완화와 신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일터-대학순환형 대학평생교육으로 지역 밀착형 평생‧직업교육 제공하고,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기관 지정·운영, 마이스터대 지원 확대 등이 실시된다.

새 정부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오는 2027년까지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플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결손인원 등을 활용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과 대학원 정원기준 유연화, 대학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등이 시행된다. 대학내외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메타버스·반도체 인재양성에 주력한다.

또한 교원의 SW·AI 역량 제고를 위해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현장교원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 정보교과 교원수급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적정 규모의 정보교과 교원 수급과 첨단분야 전문가 활용을 위한 교직(이수) 과정 개선 등을 한다.

고교 체제 개편 검토 및 온라인 고교 신설

이번 국정과제에는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인수위는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와 함께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재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등의 존치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대통령 후보 시절 언급된 내용을 미루어 보아 존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2025년부터 시행될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고교학점제 추진 상황 점검과 이에 따른 보완방안 마련 계획도 포함됐다.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 후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가칭 ‘온라인 고교’ 신설도 추진된다.

임지연 기자 jyl@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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