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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 등 22개대 학자금 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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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대, 경주대, 김포대, 장안대 등 22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됐다. 22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신규 신청과 지원,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에 적용되는 22개 재정지원제한대학과 276개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 명단을 17일 발표했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대한대학 평가 결과 Ⅰ유형 9개교(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5개교), Ⅱ유형 13개교(일반대학 7개교, 전문대학 6개교) 등 총 22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해당 대학은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차등적으로 제한되며, 해당 조치는 2023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이번에 재정지원이 제한된 22개 대학은 ▲극동대 ▲대구예술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경주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동의과학대 ▲선린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영남외국어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김포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등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 Ⅰ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는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됐다.

이번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는 2022학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해 권역별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했다.

한편,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17개대 중 예원예대, 금강대, 두원공대, 대덕대 등 4개 대학은 2023학년도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됐다.



백두산 기자 bd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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