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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대학 정책대안 포럼 개최... 관련기관들, 사태 심각성 불감증 가장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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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소재 일반·전문대 등 지방대학 220개교 중 2024년 신입생 충원율이 70%미만인 대학이 1/3에 해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폐교대학 정책대안에 대해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공식적인 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 업무관장 기관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사회 위기! 폐교대학 정책 대안을 모색하다'는 주제로 제1차 사학진흥포럼을 연다고 3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해진 위원장(국민의 힘)과 윤영덕 위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날 포럼은 △폐교대학 실태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역할 및 과제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폐교대학의 자산활용 방안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송지숙 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장과 김한수 경기대 교수가 폐교대학의 실태와 유휴자산 활용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맡는다.

또 하연섭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덕재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사장과 남승한 법률사무소 ‘바로’ 변호사, 배웅규 중앙대 교수, 박준성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이 폐교대학 정책대안에 대해 토론을 펼친다.

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폐교대학 19곳, 이중 학교운영 법인 자체가 해산된 곳은 11곳다. 하지만 최종 청산절차에 이른 곳은 2013년 폐교한 경북외국어대 1개에 불과하다.

"관련기관들, 시뮬레이션도 제대로 안 해 봤을 것"

법인해산 이후에도 청산인이 지정되지 않아 청산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아 대학구조조정 차원의 순조로운 퇴출과 관련한 제도적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홍덕률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폐교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진단해 다양한 정책이 발굴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환 U’s Line(유스라인)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지방 K사립대의 총장은 학교퇴출 방법을 알려달라고 한다. 지방 C대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등 여러 제재 받고 교수가 30명이 채 되지 않는다. K대는 폐교를 피하기 위해 학생유치 장학금은 걸고, 교직원 급여는 3년 가깝게 체불 등으로 각양각색”이라며 “폐교에 대해 학교구성원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교수나 직원들에 비해 학생들은 환영한다. 폐교하면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부분으로 학생 한 명이 남아도 폐교를 하지 않겠다는 대학들이 숱하다. 이에 대한 해법마련이 되지 않는 게 수 년째 폐교대학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소장은 “폐교대학 관련 해법은 수 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그 배경은 폐교대학 재산 국가귀속에 대한 절충안, 폐교결정 용도변경 전환시점 등 현실적 대안마련에 교육부, 사학진흥재단, 국회가 너무 비계획적이고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이들 기관들은 제대로 시뮬레이션도 한 해봤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28개 시·군·구의 지역소멸 위험단계를 기반으로 산출한 결과, 지역소멸위험이 큰 24개 지역에 35개 대학이 있다. 이 대학들은 2024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경희 기자 leehk@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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