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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혁신 통한 적정 규모화로 대학 체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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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자율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과 양질의 대학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양성’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추진되는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표다. 교육부는 대학의 적정규모화, 특성화를 포함한 자율혁신을 지원하고 지역 수요, 대학 역량 등에 따른 다양한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대학은 ▲자율성과 공공성 · 책무성 조화 ▲대학별 적정규모화 및 질적 혁신 촉진 ▲산업 · 사회 변화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체제 구축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153개 대학에 7950억원 지원
우리나라 대학은 201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미래 변화에 대응할 교육·연구 분야의 투자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사립대의 실질 수입은 20조8천억원에서 20조1천억원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인건비·관리비 등 고정비는 19.7%로 증가해 교육·연구비는 더욱 크게 감소했다.

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미충원이 지방대로 집중되면서 지방대의 재정난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 사회·경제적 격차가 지방대 위기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 사회·경제의 위축이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고등교육 투자도 대학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2017년 OECD 평균 1인당 고등교육비는 1만6327달러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만633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본은 기시다 총리 부임 후 10조엔 교육연구기금 조성에 나섰으며 미국 바이든 정부는 1090억달러를 투입해 전문대 무상화를 추진하는 등 인재양성기관으로 대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학 투자 규모를 적극 확대하는 양상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자율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교육의 질 제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교육 내실화를 다지기 위한 사업이다.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일반대 147개 대학과 지난 5월 추가로 선정된 6개 대학 등 총 153개 대학이 참여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7950억원이다.



정원 적정규모화해 자율혁신계획 세워야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대학별 발전 전략에 맞춰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한 정원내·외 총량 적정 규모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학별 자율혁신 주요 내용은 ▲학생이 대학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개발하고 미래 혁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 제고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연구, 산학협력, 평생교육 기능 강화 등 다양한 혁신 전략 추진 ▲대학 간 교육과정, 교원시설 등 공유·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공적기관으로서의 대학 공공성·투명성 확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마련 ▲대학 내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정부 재정지원사업 운영 효율화와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각 대학이 여건에 맞춰 수립할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입학정원 감축과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과 입학정원 모집 유보 실적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적정규모화 계획 추진에 따른 학사운영과 학생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조건을 충족한 대학에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2021년 미충원(정원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 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으로, 지원 규모는 1천억원이다.

2021년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적정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금인 선제적 감축 지원금의 경우 일반대학은 대학 당 최대 60억원을 받게 된다.

각 대학의 유지충원율도 내년부터 점검해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유지충원율은 대학에서 자율 수립한 적정규모화 계획과 권역 내 대학의 충원율 현황 등을 감안해 권역별로 기준 충원율을 설정한다. 대학별 유지충원율은 점검 연도와 직전 연도의 신입생충원율과 재학생충원율 평균을 6대 4 비율로 합해 산출한다.

유지충원율 점검 결과 권역 내 하위 30~50% 대학은 1차 연도 컨설팅, 2차 연도에는 적정규모화 권고를 받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차 연도에는 사업비를 받지 못한다.

아울러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각 대학이 교육과정·환경 개선에 자체 보유 자원과 사업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성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비 운용 계획과 실적이 우수한 대학은 2차 연도 이후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사업 2, 3차 연도에는 대학의 자율혁신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 자체 평가 · 관리 체제 구축
대학은 각 대학별 여건·역량에 따라 자체 혁신 및 적정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된다. 대학 질적 혁신의 내실화를 위해 대학 내 재정지원사업 간 유기적 연계 자체 성과관리·환류를 위한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도 신설됐다. 신산업 분야 등 산업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한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자동차와 반도체, 스마트산업 등 국가적으로 전문인재 양성이 요구되는 신기술 분야의 대학 체질 개선과 특성화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 14개 세부사업으로 진행되며, 2022년 420억원이 지원된다.

최창식 기자 cc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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