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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 제정해 국립대 역할 강화·자율성 확보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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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립대학법을 제정해 국립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율성 확보 방안을 제도화한다. 또한 국립대 소속 학생에게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을 높이는 등 국립대 제정지원을 확대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9일 창원대에서 열린 ‘2022년도 제2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대 시대’ 개막을 위해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방 대학의 역량 강화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내 역량을 결집해 지역발전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가칭)국립대학법을 제정해 국립대학의 역할 강화와 자율성 확보 방안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어울러 국립대 소속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을 대폭 높이는 등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장 차관은 “새 정부에서는 기존의 4대 요건, 대학평가, 대학정원 등 대학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개혁해 대학에 더 큰 자율을 부여하려는 방향성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며 “디지털·신산업 분야 인재를 적기에 충분히 양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학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을 설계하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이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9일 열린 총장협의회는 전국 국·공립대 총장과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 발전을 모색하고, 대학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해 협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열렸다.

임지연 기자 jyl@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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