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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획처장협의회, 정부에 고등교육재정특별법 제정·등록금 자율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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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가 하계세미나에서 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새 정부와 교육부에 ▲대학위원회 설치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 ▲등록금 자율화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등을 요구했다.

기획처장협의회는 16~17일 메종글래드호텔제주에서 하계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요구횄다.

이번 협의회에는 전국 87개 대학 기획처장이 참여했으며, 교육부에서는 고등교육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이상일 기획처장협의회장은 세미나에서 “14년째 동결된 대학 등록금과 각종 정책적 규제가 대학의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각종 교육지표의 추락과 대학경영의 어려움은 더 이상 대학의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유럽 대다수 국가들이 국가 교육재정 확대로 고등전문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절대 다수를 사립대학에 의존하면서도 고등교육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매우 미온적 상태”라고 지적했다.

기획처장협의회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타계하고 대학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도 이날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가장 먼저 건의한 안건은 ‘대학위원회’ 설치였다. 이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을 지양하고, 대학의 목소리를 고등교육 정책에 반영해 대학 경쟁력 강화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대학생 1인당 교육비도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21년 본예산 기준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2%로, 국가 장학금 및 국립대 운영 지원금을 제외하면 0.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획처장협의회는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중등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으로 상향해 OECD 평균인 GDP 1.1% 수준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해 달라 요청했다. 또한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재정 지원과 함께 대학 등록금 자율화도 요청했다. 14년간 누적된 등록금 동결로 전국 대학들의 생존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등록금 책정 자율성을 대학에 돌려줌으로써 대학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 건의사항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였다. 앞서 진행됐던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구조개혁평가)이 획일적 기준 평가로 인해 평가 적합성 등이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 준비를 위한 행정력 소모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선지원 후평가’ 방식으로 지원 방식을 혁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교육부의 송근현 고등교육정책관 직무대리가 ‘새 정부 고등교육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었음을 강조하며,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한계대학 관련 정책 변화,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백두산 기자 bd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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