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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대학, 사후지원에만 초점…사전 관리 등 근본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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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폐교대학 대책이 사후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영 위기에 놓인 대학 스스로 구조개혁 · 경영 개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 · 재정 여건이 열악한 대학의 구조개혁 · 퇴출을 유도하는 등 한계대학을 사전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 관계자들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조기 청산종결을 위해서는 청산인 선임제도를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폐교대학 자산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 대부분 사후지원에 초점
대학규제 완화 · 경영 개선 지원, 한계대학 사전 관리 등 필요
송지숙 한국사학진흥재단 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장은 지난 6월 9일 열린 ‘제1차 KASFO 사학진흥포럼’에서 “대학이 폐교하면 구성원 피해부터 지역사회의 슬럼화, 잔여 재산의 황폐화와 흉물화, 공공기록물 관리 체계 부재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며 “현재 정부에서 폐교대학 구성원 지원, 폐교대학 기록물 전담관리, 청산지원 융자 등을 통해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업 대부분이 사후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송 센터장은 ▲대학규제 완화 및 경영 개선 지원 ▲한계대학 사전 관리 ▲조속한 청산종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향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대학규제 완화와 경영 개선 지원은 학생 미충원과 재정 악화로 경영 위기에 놓인 대학 스스로 구조개혁과 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립대학 자체 수익 창출,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유휴재산 활용 확대 등의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유휴 교육용 수익용 용도변경 시 보전조치 없이 허가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 초과 시 처분금의 용도 확대, 일시적 운영비 부족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 차입 허용 등을 제안했다.

한계대학 사전 관리는 재정이 부실한 한계사학의 경영 개선 및 자발적 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 추진을 주장했다. 또한 사립대학 재정진단으로 ‘경영위기대학’을 지정, 경영자문과 이행점검을 통해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퇴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교대학 자산, 지역사회 자원으로 활용 방안 모색해야”
청산종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제시된 방안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조기 청산종결을 위한 청산인 선임제도 보완과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한 폐교대학 자산 활용 방안 모색 등이다.

송 센터장은 이를 위해 현행 법령상 해산법인 이사가 청산인으로 선정하거나, 비위 문제로 폐교된 경우 독립성과 적격성을 갖춘 법인이나 자연인을 청산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송 센터장은 “폐교대학 자산을 학교 용지나 교육 시설 형태로 매각할 경우 매각 성사 가능성이 저조하다”며 “폐교 예측 시점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조기 용도 변경 등으로 노인요양시설, 연수원 등 지역사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한수 경기대 경영학부 교수는 “폐교대학이 보유한 건물 등을 해당 시·군에서 인수해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폐교대학이 발생한 소재지 대부분 시·군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철거(또는 사용)한 후 토지를 국토계획법상 다른 용도로 변경해 토지의 가치를 높인 후 매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교육부에서 실시할 예정인 경영위기 대학 평가에서 퇴출 판정을 받거나 받을 위험이 있는 대학은 해당 소재지 시·군과 긴밀하게 협의해 시·군에서 인수하거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신속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올해부터 114억원 규모 융자사업을 운영해 폐교대학의 원활한 청산을 돕고 있다. 해산 학교법인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체불된 직원들의 임금 지급과 재산 감정평가 등의 청산 절차에 사용되며, 법인은 폐교자산 매각 후 융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해산된 학교법인은 채무 우선 변제와 청산 운영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고 폐교자산 매각 후 상환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사립학교법 제34조 제2항 자진해산 또는 제47조 해산명령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이다. 융자 지원 한도액은 처분재산 평가액의 60%를 기준으로 기존 채무와 융자신청 금액 등을 비교해 결정된다.

임지연 기자 jyl@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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