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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고등교육재정 이관 2단계 준비작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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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신임 차관보에 교육재정 제도개편을 추진해 왔던 나주범(53) 전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이 임명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고등교육 재정으로 추가분할될 사전 정지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나 신임 차관보는 “학생수는 학령인구감소로 계속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특성상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줄곧 펼치면서 초중고 교육계 반발을 한 몸에 받았던 재정당국 해당 당사자였다.

나 차관보는 자신이 맡은 교육부에서 차관보 역할은 교육재정 개편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실제 교육부 차관보는 지난 2019년 11년만에 부활한 1급 직책으로, 수장인 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의 사회정책 조정 기능을 총괄하는 역할이지만 역할변화가 따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교육계 비전문가이지만 국무조정실에서 사회정책조정으로 잔뼈가 굵어 온 이 분야 베테랑이다. 아마도 차관보 총괄 사회정책조정을 차관이 맡고, 이번 차관보는 교육재정 개편에 임무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평소 나 차관보는 "학령인구감소 추세로 '학급당 학생 수'는 더 떨어질 것인데, 고등교육을 위한 재원은 나올 데가 없다"라며 "교육 부문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제도개편을 구상했던 것이 고등교육으로 일부 이관"이라고 밝혔다.

대학을 위한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드는 게 초ㆍ중ㆍ고, 대학 모두가 좋은 방식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묻자, 나 차관보는 "재원이 또 있어야 한다. 다른 재정지출을 줄일 여력이 있어서 교부금을 신설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보건복지라든가 고용안전망과 같은 다른 쪽에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다. 그래서 이상을 쫓느니 현실적인 접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 3조6000억원이 고등교육재정으로 이관된다. 용처는 반도체 인재양성에 쓰여질 예정이다.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고 재정개혁, 재정제도 개선을 맡는 일종의 '곳간지기'다. 교육계에서는 나 차관보의 행보가 여전히 회자되며 궁금중을 니타내고 있고, 교육부 수장이 공백상황에서는 빠른 업무착수가 필요하다.

나 차관보는 "차관보가 신설된 이유는 교육부가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며 "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면서 각종 정책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이 있고, 교육재정은 담당 조직이 있다"고 해명했다.

항간에는 교육부 차관보에 교육재정 개편 전문가를 앉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고등교육재정 등 개편을 한덕수 총리의 의견이 무겁게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1968년 전남 나주 출생인 나 차관보는 1988년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에서 지역경제정책과장, 복권총괄과장, 경영혁신과장, 재무경영과장, 협력총괄과장 등을 맡았다.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을 거쳐 2020년 5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에 임명됐다. 교육부 차관보에 9일에 임명됐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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