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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지원대학 중도탈락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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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李海瓚) 총리는 1일 "두뇌한국21(BK21)2기 사업은 평가에 따라 중도탈락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문제가 된 서울대연구비 유용문제를 거론하면서 "제도를 정비해서 이런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강진(李康珍)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 총리는 "시대의 잘못된 유죄들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하고 있다"면서 "연구비 유용문제가 온정주의에 의해 지속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새로 시작되는 BK21 2기 사업과 관련해 "지난번 1기때는 SCI(국제과학논문색인) 연구논문을 많이 써 내는 정도의 성과를 얻었는데 이제는 특허, 산학협정, 기술이전 등 원래의 BK21 목적에 좀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우고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사업단이 평가에 따라 중도탈락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하며 한번 받아 7년 무한정 가면 그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면서 "하위 5%(실적 부진한 대학)에 대한 온정주의 때문에 탈락을 시키지 못하면 나머지 95%가평균 80점 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그런 점에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되고 냉정한 평가는 전체의 질을높이게 위해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부동산대책과 관련, "금융을 바로잡고 세제를 정비하며 불로소득을 방지해 수요에 맞춰 공급하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다"면서 "그동안 막연한 수요예측으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이 있었는데 소득계층별로 원하는평형에 대한 수요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공급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밖에 "지난번 당정 협의회에서 사회적 일자리 10여만개 만들기로했는데 이제는 일시적인 공공근로가 아니라 간병인 등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발굴해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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