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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안썼다고 강의 박탈, 위자료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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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은 교수에게 대학 총장이 강의 배정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황병하 부장판사)는 면학에 힘쓰겠다는 서약서를 쓰 지 않았다가 강의를 배정받지 못한 서울 모 대학교수 19명이 총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수인 원고들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인 징계에 해당 돼 반드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원고들이 자진해서 학사 행정에도 참여하겠다 는 태도를 명백히 했는데도 타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배제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불법행위이며 서약서는 관계 규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대학 교수들은 지난해 5월 다른 두 교수의 승진을 유보한 학교의 결정에 불복해 학사 행정 업무에 협조하지 않다가 2007년 1학기부터 학사 행정에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총장은 '강의에 충실해 면학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는 서약서를 제 출할 것을 요구했다.

교수 19명은 이에 반발해 서약서를 내지 않았다가 강의를 배정받지 못했고 "근거없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강의권을 박탈했다 "며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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