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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편취 교수, 항소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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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연구비를 부풀려 청구해 수억원을 편취 해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교수의 항소심에서 또다시 벌금형으로 감경해 줬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서경환 부장판사)는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북대 장모(46) 교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대 교수로서 남다른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긴 하 나 편취액 대부분이 연구실 운영비 등 공적 용도로 사용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해 교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인 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연구기자재 등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고 인건비 를 부풀려 청구해 3억4천여만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24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북대 소모(6 0) 교수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원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지만 이들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됨에 따라 대법원에서 항소심 형이 확정될 경우 교수 신 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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